새누리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상정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사고를 애도하는 상황에서 KBS와 여당이 이기적이고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며 수신료 인상 반대를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KBS가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이어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한 발언으로 9일 자진사퇴한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행태를 비판하며 “KBS는 수신료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을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KBS 수신료 인상 ‘날치기’ 상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염치없는 수신료 타령은 그만해야 한다”며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없이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불가하다”고 천명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로 국민은 아노미였지만, 여야 정쟁을 중지하자던 국회는 연금법, 방송법 개정안을 훼손된 상태에서 처리한 데 이어 수신료 인상까지 도모했다”며 “이 시기에 국회의원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할 수 있는 일인가”하고 되물었다.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도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슬퍼하고 유가족의 비통함을 헤아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날치기’를 넘어 ‘도둑질’을 했다”며 “KBS 수신료의 주체인 국민적 합의 없이, 비극적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 현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상정했다. 야당이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여당이 상정을 강행하자 “민주적 절차를 고사한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공영방송인 KBS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바닥을 친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한 수신료 인상안이 성립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유족들이 지난 8일 KBS 항의 방문한 것도 KBS가 구조 및 수색 과정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정부 입장 받아쓰기’ 식으로 일관해 참사를 키웠다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현상윤 새언론포럼 회장은 “KBS는 비단 이번 세월호 참사 보도 뿐 아니라 시청률 경쟁을 위한 선정적 보도, 정권에 충성하는 보도를 되풀이했다”며 “언론사가 정권 호위기관으로 전락했는데 무슨 수신료인가. 심기일전해 세상을 보는 창인 언론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기 대표도 “많은 아이들을 못 구한 것은 언론의 책임이 있다”며 “팽목항을 취재해온 KBS 막내 기자들은 그간의 보도를 반성한다고 양심 선언하는 글을 올리고 있지만 간부들은 ‘어린 기자들의 돌출행동’이라는 식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KBS를 도저히 묵고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성근 경제민주화공본부 공동대표도 “KBS는 재난주관방송사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재난악화방송의 역할만 했다”며 “정권이 조금이라도 위험해질까 싶어서 권력의 주구가 된 언론사에게 국민이 왜 수신료 인상안을 허락해야 하나. 오히려 KBS는 공적 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동안 받은 수신료를 돌려놔야 하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