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심위 ‘공안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의도”

이들 단체가 방심위원 임명에 반발하고 있는 박효종 전 교수는 기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지적한 교과서포럼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2012년 MBN과의 인터뷰에서 5·16에 대해 “쿠테타이면서도 혁명”이라고 말해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방송제도개선 TF팀은 함귀용 변호사에 대해 “KBS 드라마 <서울 1945>에 대해선 ‘(제작진이) 공산주의자를 미화해 대한민국을 수립하고자 한 세력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한 세력을 동일하게 취급하려 했다’는 발언을 했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심위는 방송과 통신의 전문성을 차지해 두더라도 이념적 잣대로 균형을 잃어서는 안되는 기구”라면서 “청와대가 두 인물을 추천하기로 한 건 언론을 통제하다 못해 징계를 남발하며, 언론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빼앗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방송을 통제하고 장악하기보다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고민하라”며 이들의 방심위원 내정 철회를 촉구하며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심의규정과 방심위원 선임 방식, 구성 운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출발한 방송심의제도개선TFT의 첫 과제는 부적격 방심위원을 막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방송심의제도TF 성명 전문이다.

청와대가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박효종 전 서울대 윤리학과 교수를 내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공안검사 출신인 함귀용 변호사 등도 앞으로 ‘심의’라는 칼을 쥐게 될 전망이다.

우리는 그동안 2기 방심위를 평가하면서 한마디로 '공안 검열기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는 공안검사 출신 박만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추천 위원들이 오로지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제작 자율성을 옥죄어 왔고, 상식 이하의 수준에서 심의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청와대가 이번 방심위원으로 추천한다고 알려진 인사들을 보면서 청와대의 인식수준을 다시 확인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방심위가 ‘검열기구’에서 징계를 일삼는 ‘공안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해졌기 때문이다.

거론되고 있는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2005년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포럼'의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교과서포럼은 기존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와 경제 교과서를 지목해 '좌편향'이라고 색깔론을 들이댔고, 이러한 맥락에서 친일, 군사독재 미화 등 역사왜곡으로 가득한 교학사 한국교과서가 발행되기도 했다.

실제로 박 교수는 2012년 7월 11일 MBN 인터뷰에서 5·16을 “쿠데타이면서도 혁명이다”고 말하기도 했고, 18일에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5.16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두터운 중산층이 출현했고, 이들이 민주주의의 등뼈와 같은 존재가 됐다”며 5․16 쿠데타를 미화 했다. 또한 그는 '종북 척결'을 내세우면서 민주적인 인사들에 대해 색깔론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자유총연맹,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등 극우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꾸린 '자유민주국민연합' 상임대표를 맡은 인물이다.

함귀용 변호사는 어떤가? 그의 이념적 편향성은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일반적 상식에 동 떨어져 있다. 함 변호사는 송두율 교수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색깔론을 들이대면서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자들이 배후에서 사주해 제작되고 방송된 것이 아니기만을 마음속으로 바랄 뿐’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KBS 드라마 ‘서울 1945’에 대해선 ‘(제작진이)공산주의자를 미화하여 대한민국을 수립하고자 한 세력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한 세력을 동일하게 취급하려 했다’는 발언을 했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우리는 두 인사의 공통점이 심각하게 비상식적이며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식이 편파적이고 왜곡되어 있으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맞지 않으면 무조건 '색깔론'을 들이대는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방심위원으로는 적합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곳이다. 즉, 방송과 통신의 전문성을 차치해 두더라도 적어도 이념적 잣대로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되는 기구다. 하지만 청와대는 두 인물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는 언론을 통제하다 못해 징계를 남발하며, 언론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빼앗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이다.

우리는 전 국민을 슬픔으로 몰아넣은 세월호 사태에서 언론의 비판적 기능, 언론의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언론이 제대로 됐다면", "정부가 언론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보장했더라면"이라는 안타까운 탄성을 듣고 있다. 언론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무엇보다 언론의 공정성이 소중한 가치인지를 알게 됐다. 청와대는 더 이상 방송을 통제하고, 장악하기보다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고민하라. 지금이라도 즉각 두 인사의 추천을 철회하라. 만일 청와대가 두 인사를 방심위원으로 추천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양심 있는 세력과 함께 언론의 공정성을 바로세우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지난 5월 7일 방송심의제도개선TFT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심의규정과 방심위원 선임 방식, 구성, 운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출발했다. 우리의 첫 과제는 부적격 방심위원들을 막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2014년 5월 14일
방송심의제도개선TFT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