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자 144명이 KBS 구성원들의 길환영 사장 퇴진 요구를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추락하고 있는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정권의 언론 통제가 중단되고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영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학자 144명은 22일 ‘공영방송 KBS 사태에 대한 언론학자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로 청와대의 KBS 개입 의혹이 실체를 드러낸 만큼 공영방송 KBS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입장 발표에는 언론학회장을 지낸 방정배 성균관대 교수와 방송학회장을 지낸 강상현 연세대 교수 등 144명의 언론학자들이 참여했다.
언론학자들은 성명에서 △길환영 사장의 대국민 사과 및 퇴진 △현 정권은 공영방송 통제에 대한 입장 표명 및 관련자를 문책할 것 △새누리당의 수신료 인상 날치기 시도 중단 △국회는 KBS 보도통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국정조사를 수행할 것 △정부와 국회는 지배구조 개혁 작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KBS는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 오보, 왜곡, 정권 편향적 방송으로 인해 전 국민적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참사 보도가 KBS의 ‘보도 참사’로 이어진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는 공영방송 KBS가 무너진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언론학자들은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길환영 사장이 권력의 눈치만 보며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사사건건 침해했다고 폭로한 점, 그리고 김 전 장의 보직 사퇴가 청와대의 입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정무수석의 입을 통해 직접 드러난 점 등을 들며 청와대가 공영방송 KBS를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길환영 사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신임 투표에서 97.9%라는 사상 초유의 불신임을 받고 퇴진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직종 이기주의”, “좌파노조”,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등의 ‘색깔론’을 펼치며 사장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길 사장이야말로 “궁색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KBS 지배구조 개혁 이뤄져야”
언론학자들은 길 사장의 퇴진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사장 1인의 퇴진으로 지금의 KBS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KBS 사태가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로 촉발됐으나 왜곡된 KBS의 지배구조 속에서 켜켜이 쌓여온 문제가 터져 나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인 KBS가 ‘청와대 방송’으로 전락한 본질적인 원인인, 정치권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KBS의 지배구조 문제 해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KBS 사장 임명 제청권을 가진 KBS이사회는 총 11인의 이사가 있다. 11인의 이사는 여·야 추천 비율 7대 4로 구성되는데 이러다보니 정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다수이사인 여당 추천 이사들이 사실상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론학자들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인 것”이라며 “KBS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으로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배구조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KBS 수신료 인상은 자충수”
마지막으로 언론학자들은 새누리당이 TV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KBS가 제출한 TV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반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 20여분 만에 처리하며 ‘날치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언론학자들은 “정권의 공영방송 통제와 KBS의 권언유착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영방송 KBS에 구조적 문제가 불거진 상황을 이용하여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파렴치한 꼼수이며, 결국 온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언론학자 144명의 성명 전문이다.
공영방송 KBS가 진통을 겪고 있다. KBS는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 오보, 왜곡, 정권 편향적 방송으로 인해 전 국민적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참사 보도가 KBS의 ‘보도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공영방송 KBS가 무너진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보도국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가족의 분노를 산 KBS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길환영 사장이 권력의 눈치만 보며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사사건건 침해했다고 폭로했다.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 마다 관련 보도 꼭지를 늘리라고 주문했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을 너무 비판하지 말라는 청와대 지시를 이행토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보직 사퇴가 청와대의 입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정무수석의 입을 통해 직접 드러나기도 했고, 후임 보도국장의 임명 역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가 공영방송 KBS를 통제하고 있고, 여기에 부합하여 철저하게 권력에 종속적인 KBS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통해 이루어지던 언론통제와 권언유착의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언론학 연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현재 KBS 내부는 길환영 사장에 대한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막내 기자에서부터 간부에 이르기까지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다. 기자협회의 제작 거부로 KBS의 간판 뉴스인 <9시 뉴스>가 파행적으로 진행되는가 하면, 팀장급 PD 54명이 보직 사퇴를 했고, 앵커들도 제작거부에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KBS의 양대 노조는 길환영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길환영 사장은 “신뢰받는 공영방송”, “직종 이기주의”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좌파노조” 운운하며 자사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색깔론을 입히며 버티고 있다. 참으로 궁색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이다. 이에 우리는 KBS 구성원들의 자기반성과 사장 퇴진 요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사장 1인의 퇴진으로 지금의 KBS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청와대 방송으로 전락한 본질적 원인은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KBS의 지배구조 문제에 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인 것이다. 작금의 KBS 사태는 편향적이고 왜곡된 KBS의 지배구조 속에서 곪고 곪은 문제가 터진 것이다. 그러기에 KBS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으로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배구조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다.
우리는 한편 새누리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 미방위에서 날치기로 상정한 사실을 직시한다. 정권의 공영방송 통제와 KBS의 권언유착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애통해 하고 있고,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고 있으며, 공영방송 KBS에 구조적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를 이용하여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파렴치한 꼼수이며, 결국 온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주장한다.
- 정권 해바라기 길환영 사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퇴진하라.
- 현 정권은 청와대의 공영방송 통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 새누리당은 수신료 인상 날치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국회는 KBS 보도통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국정조사를 수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혁작업을 조속히 시
행하라.
2014년 5월 22일
정권의 언론통제 중단 및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촉구하는 언론학자 일동
강상현(연세대) 강진숙(중앙대) 강형철(숙명여대) 고영철(제주대) 구교태(계명대) 권장원(대구가톨릭대) 권재웅(한림대) 권혁남(전북대) 김경호(제주대) 김경환(상지대) 김경희(한림대) 김광수(안양대) 김광원(저널리즘학연구소) 김기태(세명대) 김기태(호남대) 김남석(경남대) 김동규(동명대) 김동민(한양대)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김미경(청운대) 김민기(숭실대) 김병선(계명대) 김상호(경북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성재(조선대) 김성해(대구대) 김세은(강원대) 김수미(인하대) 김수아(서울대) 김승수(전북대) 김연식(경북대) 김영주(경남대) 김영찬(한국외대) 김영희(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김용진(세명대) 김은규(우석대) 김재범(한양대) 김재영(충남대) 김창남(성공회대) 김채환(세명대) 김평호(단국대) 김학천(전 건국대) 김현주(광운대) 김희경(미디어전략연구소) 남궁협(동신대) 남수(전남과학대) 남재일(경북대) 류한호(광주대) 민영(고려대) 박성우(성균관대) 박용규(상지대) 박주하(광주대) 박춘서(경남대) 박태순(미디어로드) 박현구(창원대) 박홍원(부산대) 방정배(성균관대) 배진아(공주대) 백미숙(서울대) 설진아(한국방송통신대) 성민규(울산과기대) 손병우(충남대) 송현주(한림대) 신병률(경성대) 신태섭(동의대) 신호창(서강대) 심영섭(한국외대) 심재웅(숙명여대) 심훈(한림대) 안병규(인제대) 안주아(동신대) 안차수(경남대) 염찬희(성공회대) 원용진(서강대) 유선영(성공회대) 유영철(동아대) 유홍식(중앙대) 윤영태(동의대) 윤태진(연세대) 이건혁(창원대) 이광석(서울과기대) 이근용(영산대) 이기형(경희대) 이만제(원광대) 이민규(중앙대) 이범수(동아대) 이병남(강원대) 이봉수(세명대) 이상기(부경대) 이상길(연세대) 이승선(충남대) 이영주(MyOn정치미학연구소) 이오현(전남대) 이완기(동아대) 이용성(한서대) 이은택(한국방송통신대) 이정훈(서강대) 이종임(고려대) 이진로(영산대) 이현주(건국대) 이화진(연세대) 이황석(한림대) 이효성(성균관대) 이희랑(중앙대) 이희은(조선대) 임동욱(광주대) 장낙인(전북대) 전규찬(한예종) 전희락(동아방송대) 정동훈(광운대) 정미정(공공미디어연구소) 정상윤(경남대) 정수영(성균관대) 정연구(한림대) 정연우(세명대) 정은령(서울대) 정재철(단국대) 정준희(중앙대) 정필모(KBS) 제정임(세명대) 조항제(부산대) 주영기(한림대) 주재원(동의대) 주창윤(서울여대) 주형일(영남대) 차재영(충남대) 채백(부산대) 채영길(한국외대) 최경진(대구가톨릭대) 최낙진(제주대) 최병진(광주대) 최영재(한림대) 최용익(대진대) 최용준(전북대) 최이숙(동아대) 최정화(한림대) 최진봉(성공회대) 한선(전남대) 한수경(마이그린뉴스) 한희정(국민대) 허진(창원대) 허찬행(건국대) 홍원식(동덕여대) 황인성(서강대) (이상 144명.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