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KBS 사태는 개별 방송사의 노사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다. (청와대의 보도통제 논란으로) KBS가 총파업으로 가면 국민의 시청권 훼손이 명약관화한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켜보고만 있을 건가.”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5월 26일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
여당 의원마저 호통에 나설 정도였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 특히 공영방송의 오보와 편향보도, 청와대의 KBS 보도통제 논란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26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권한 밖”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의 ‘무책임’에 대한 호통이었다.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가 방송법 제98조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방송, 특히 국가 재난주관방송사인 KBS 오보 경위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함에도 아무 조처도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KBS는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단원고 학생 전원구출” 오보를 냈던 다른 언론들이 사실 관계를 정정한 후에도 승객 전원 탈출 가능성을 전달, 오보를 계속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사고 직후 제대로 보도를 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재난방송은 재난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재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함인데, KBS를 비롯한 방송·언론들이 속보경쟁을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발생 41일째인 이날까지도 방통위는 국가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제 역할을 못한 KBS의 오보 발생 경위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송법 상 KBS 보도 내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자료제출 요구는 방송평가 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수수방관하고 있는 방통위의 태도를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이는 지난 23일 방통위 전체회의 당시 KBS 정상화를 위해 길환영 사장 등의 방송법 위반 여부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고발 또는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포함한 상임위원 명의 결의문 채택을 주장한 야당 추천 김재홍 위원의 제안을 거부했던 것과 마찬가지 태도다. 당시 여권 추천 방통위원들은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구로 정치적 기구가 아닐 뿐 아니라, KBS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조사는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허원제 부위원장)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 미방위원들은 KBS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방통위가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99조(시정명령) 1항 1호에 따라 관련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송법 제99조는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방통위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KBS 사태는 개별 방송사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보도통제 논란으로) KBS가 총파업을 하면 국민의 시청권 훼손이 명약관화한데 조사권한이 없다는 방통위원장의 말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또 “현 사장(길환영 사장) 하의 KBS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병완 새정치연합 의원은 “권한이 없다는 방통위원장의 말과 세월호 침몰에도 두 눈 뜨고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한 해경이 대체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여야 미방위원들의 잇단 질타에 최성준 위원장은 “작금의 KBS 사태는 과거의 노사갈등보다 위중한 상황”이라고 인정한 뒤 “시정명령 권한 발동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침몰 초기) 재난방송 상황을 철저히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