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출범을 한달 여 앞두고 있는 새 정권의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방송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방송개혁 논의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pd연합회, 언론노련, 기자협회 등 언론3단체와 방송개혁국민회의 등 방송관련 단체들은 잇달아 성명을 발표해 통합방송법 제정과 언론개혁을 요구했다.<성명서 2면> 또 전국방송노조설립추진위원회(이하 방노위) 역시 2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방송개혁과 통합방송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이들 방송 단체들은 민주적 방송법 개정을 통한 방송개혁이라는 방송계의 과제에 대해, 50년만의 여야간 정권교체라는 변화된 정치적 상황과 공보처 폐지를 필두로 집권 전부터 새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해온 강도 높은 방송개혁 정책 및 선거 공약을 근거로 일정정도 낙관적인 시각으로 주시해왔다. 실제로 새 대통령 당선자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서 공보처 폐지가 기정사실화됐고 이에 따라 그동안 공보처가 관장해온 방송정책 기능을 이관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등 법제 정비의 필요성으로 인해 방송법의 개정도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제기됐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공보처를 비롯, 개혁 대상인 기존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행보가 감지돼 논란을 빚고 있으며 새 집권세력 중 몇몇 특정 인사의 기득권 세력과 유착설 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불거지자 방송개혁에 대한 방송계의 낙관적 관망에 제동이 걸렸다.언론3단체는 “만일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공약을 뒤집고 구세력·관료들과 타협해 언론개혁을 뒤로 돌린다면 우리는 과거와 똑같이 새 정부와도 투쟁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방송개혁국민회의도 “더이상 불공정한 방송의 도움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해서는 안되며 철저한 방송개혁으로 민주주의의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방송법 개정을 외쳐 온 방송계와 학계 등에서는 차제에 지지부진하게 4년이나 끌어온 방송법 관련 논의를 종결짓고 이를 근간으로 한 방송전반의 개혁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pd연합회와 언론노련, 방노위와 방송위원회 노동조합 등은 모임을 갖고 통합방송위원회 구성과 방송사 사장선임, 편집·편성권의 독립 등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의 원칙과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 등 다시한번 방송법과 관련한 과제들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또 지난 21일 방송개혁국민회의가 주최한 “언론개혁과 방송법 개정” 토론회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 확보라는 방송계의 과제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성균관대 이효성 교수(언론학)는 방송개혁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의 제·개정안 마련을 제기했다.|contsmark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