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중심의 쓰레기 처리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 운영 중인 매립장은 포화상태가 임박했고, 매립지 신설은 거의 불가능해 쓰레기 대란의 우려가 높다. 환경부의 매립부담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은 쓰레기 매립비용을 재활용비용보다 무겁게 만들자는 것. 재활용 과정을 거친 쓰레기만 매립하는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해 2020년까지 일본 수준에 근접하도록 직매립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중심으로 한계에 도달한 매립 관행과 재활용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매립부담금’제도의 논의 배경과 취지 등을 진단한 뒤, 쓰레기 절감 대책 등을 모색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 독일의 정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나아갈 바를 진단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