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2년 동안 방송·언론 정책을 담당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들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與, 방송·언론 비전문가로만 미방위 구성…위원장 내정자는 ‘공정성’ 의문
지난 5월 27일 당내 경선을 통해 후반기 국회 미방위원장으로 3선의 홍문종 의원을 선출한 새누리당은 최근 총 24인의 미방위원 중 자당 몫으로 배정된 12인의 배치를 사실상 확정했다. 우선 간사엔 전반기 국회 미방위 간사를 맡았던 조해진 의원(재선)을 다시 내정했다. 또 강길부(3선) 김재경(3선) 서상기(3선) 이군현(3선) 권은희(초선) 류지영(초선) 민병주(초선) 신의진(초선) 심학봉(초선) 이재영(초선) 의원 등을 미방위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 출신도 전무하다. 전반기 국회 미방위에서 <경인일보> 기자 출신의 남경필 의원과 <서울신문> 정치부장 출신의 박대출 의원,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이상일 의원 등이 활동했던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이다. 후반기 미방위원장에 내정된 홍문종 의원이 <시민일보> 회장을 지내긴 했지만 입법 등 그간의 상임위 활동을 볼 때 언론 전문가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더구나 홍문종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親朴)계 의원이다. 현재 후반기 미방위에 주어진 방송·언론 관련 당면 과제는 다름 아닌 ‘공정성’ 논의다. 청와대의 KBS 보도통제 논란 등으로 더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의 개정과 KBS 수신료 인상 등은 모두 ‘공정성’을 핵심에 두고 있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친박(親朴)의 정체성을 앞세우면서 당권까지 노리고 있는 홍 의원이 청와대 등 여권의 방송·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일련의 논의들에 얼마나 적극적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당장 새누리당이 후반기 미방위원장에 홍문종 의원을 선출한 직후 전반기 국회 미방위원으로 활동했던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논평을 내고 “홍 의원은 그간 여야 갈등과 정쟁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野, 11인 중 9인 확정…전반기 미방위원 5인 포함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하반기 국회 미방위원 일부를 확정했다. 새정치연합 몫으로 배정된 11인 중 9인을 결정한 것이다.
간사는 17대 국회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미방위) 간사를 지낸 우상호 의원(재선)이 맡기로 했고, 전병헌(3선) 문병호(재선) 유승희(재선) 장병완(재선) 송호창(초선) 최민희(초선) 최원식(초선) 홍의락(초선) 의원 등이 미방위에 배치됐다. 미방위원으로 확정된 9인 위원 중 5인(전병헌 유승희 장병완 최민희 최원식 의원)이 전반기 국회 미방위에서 활동했던 인물들로 의정의 연속성을 담보했다는 평가다.
전병헌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래 계속해서 방송·언론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해 왔고, 유승희 의원은 전반기 국회 미방위 간사를 맡았다. 구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최민희 의원은 언론 분야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전반기 국회 미방위에서도 다양한 활약을 보였다.
특히 유승희 의원의 경우 전반기 미방위 간사를 지낸 만큼,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여당 측 간사를 맡게 된 조해진 의원과 함께 전반기로부터 이어진 미방위 쟁점 현안들의 논의 과정과 내용을 정리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