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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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포스코 관련 경력 집중 검증 예상…‘병역·부동산 투기 의혹'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2기 박근혜 내각을 이끌어갈 장관급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자질과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대기업 관련 경력과 30억원에 이르는 자산 현황에 대한 검증, ‘창조경제’ 핵심 부처 수장으로서의 적격성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 후보는 부동산 투기, 병역특혜와 소득 누락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최 후보가 2004년 매입한 경기 여주의 별장부지와 논이 최근 10년간 표준공시지가 기준으로 300% 정도 올라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별장에 인접한 농지를 정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2004년도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주말 주택과 2개 필지를 구입했고 현재 채소 등을 재배 중”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병역특례로 군복무한 최 후보는 병역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자격으로 1977년 3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특례보충역(병역특례)로 병역의 의무를 마쳤다. 최 후보자는 이 기간 중 1979년부터 1984년 6월까지 5년 동안 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 최 후보가 ‘교육훈련 및 연수’에서 유학으로 체류 목적을 변경한 것과 5년 동안 프랑스에서 머문 게 병역법에 위배되느냐가 논란거리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의구심이 나온다. 최 후보 부부의 금융 자산의 90%에 해당하는 16억 8000만원이 최근 2년만에 급격히 늘어났다. 최 후보는 예금의 상당부분은 만기가 도래해 해약한 금액을 금융권에 재예치한 것“이라며 “이 기간에 실제 증가한 금액은 2억3000여만원으로 전세보증금액 인상, 급여 저축 등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교롭게 이 시기는 최 후보자가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과 포스코 ICT 사외이사로 활동한 기간과 겹친다.

또 최 후보는 포스코ICT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6년 동안 1억 950만원의 이사회 참석 수당을 받았지만 이를  누락했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신고를 했다. 최 후보는 6년 동안 월 1회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매회 150만원 참석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는 “언론 취재와 관계없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포스코ICT가 회의 수당을 실비변상적인 비과세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청문 요청서 제출전에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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