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통신요금 인가제, 휴대전화 감청 등 찬반이 엇갈리는 정책에 대해 여당의 입장에 따라 말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사전규제 성격인 통신요금 인가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했다가 오후에 말을 바꿨다.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통신요금 인가제는 인하 경쟁을 유도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해 야당 등에서 폐지 주장을 하고 있는 제도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후에 ‘인가제 폐지가 맞느냐’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세시간만에 말을 바꿨다. 그는 "여러 입장이 있는 것 같아 찬반을 말하긴 곤란하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병헌 의원은 최 후보자의 말 바꾸기에 “오전에 동의한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아니라고 했다”며 “도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소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도덕성과 소신을 검증하는 질문에서도 속시원한 소신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청와대에서 부처 총괄 과장까지 정한다고 하는데 (장관이) 어떻게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소신과 철학을 반영해 청와대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7·30 재보선에서 불이익을 받은 정치인이 현재 공석인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오면 어떻게 하겠냐”고 최 의원이 재차 묻자 최 후보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만 했다.
최 후보자는 자신이 받고 있는 병역법 위반과 탈루 의혹 등에 대해 “반성한다”,“사과한다”며 여러차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양도소득세와 등록세 탈세 의혹에 대해선 “투기 목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적법하게 냈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기준으로는 잘못한 부분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02년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방배동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고로 양도소득세와 2444만원, 등록세 3103만원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잔디 고추밭’에 대해서도 그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해 부분엔 거듭 사과한다”고 했다. 하지만 ‘누가 고추밭으로 위장했느냐’는 질문에 답을 못해 우상호 의원에게 “잔디와 고추를 융합하는 게 창조경제냐”는 질책을 들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회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을 직접 수주했는데 책임자가 용역을 수행했다”며 공정성과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포스코 ICT 사외이사는 기업을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윤리상 금지되어 있지만 자문위원회의 수행과제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