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층보고서’ 편이 방송된다.
민주주의 원칙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를 뒤흔든 초대형 이슈들과 논란의 한가운데 서서 때로는 대립과 갈등의 중재자로서, 때로는 최종 심판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 SNS 선거운동금지 “한정위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정당해산 심판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헌재에 집중되고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 가운데 영향력 면에서 1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헌법재판은 본질적으로 사법작용이지만 헌법 자체가 고도의 정치성과 개방성을 띠고 있기에 정치적 재판의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재판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헌법재판관들이 말하는 헌법이 헌법”인 셈이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을 집중 취재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헌법재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헌법이 과연 국민 모두에게 평등했는지를 검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