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업계에서 꾸준히 할당을 요구해 온 주파수 700㎒ 대역이 최근 국가재난망 수요로 급부상하자 방송통신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재난망 구축 사업의 첫 단추인 기술방식 제안 공모를 받은 미래부는 오는 29일 공청회 등을 거쳐 기술방식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국가재난망 구축사업은 세월호 사고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난망의 구체적 기술방식과 망구축 방식에 대한 업계 의견이 좁혀지면서 현재는 LTE 방식으로 자가망과 상용망을 혼합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전망 주파수 대역으로 700㎒이 꼽히고 있다.
지난 22일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700㎒ 주파수를 재난망에 우선 배정하기로 확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부가 700㎒ 대역을 재난망에 우선 배분하고 방송 통신용 주파수는 추후 배분하는 안과 700㎒ 대역 재난망 분배시 방송 통신용 주파수 분배계획까지 함께 세우는 두가지 안을 마련했다는 게 요지였다.
미래부는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700㎒ 대역을 재난망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재난망 연구반’에서 재난망 구축과 관련해 700㎒ 대역의 수요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700㎒ 대역 용도를 정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며 “방통위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700㎒ 연구반’에 국가재난망에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수요를 제기하면 검토해서 분배방안을 확정하게 될 것”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안전재난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뒤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700㎒의 재난망 할당이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용도를 새롭게 지정해야 하는 주파수 700㎒ 대역을 놓고 지난해부터 연구반을 꾸려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는 UHD 방송을 위해 방송용 할당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신사들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폭증 해소에 필요하다며 700㎒ 대역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700㎒ 주파수 대역을 재난망으로 쓰겠다는 결론을 내려 놓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700㎒ 분배 논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