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가 700㎒ 주파수를 재난방송을 포함한 공공안전 대역으로 지정하자고 31일 제안했다.
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월호 사고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700㎒ 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LTE 방식, 자가망 중심으로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기존에 수립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012년 1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만들면서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의 디지털TV 전환으로 비게 된 700㎒ 주파수 대역 108㎒ 폭 중 40㎒를 통신용에 우선 배정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제외한 68㎒ 폭의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3기 방통위를 이끌고 있는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700㎒ 주파수 대역 108㎒ 폭 중 20㎒를 재난망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원점 재검토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도 지난 29일 재난망 기술 방식 결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재난망 주파수로 700㎒ 대역이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협회는 “재난 상황에서 관계기관 종사자들이 신속하고 유기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별도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재난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과 대피요령 등을 신속하게 광역으로 알려주는 방송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반쪽짜리 안전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이 케이블이나 IPTV 같은 유료방송이 아닌 무료보편 서비스인 지상파를 통해 재난방송을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UHD(초고화질)가 대세인 차세대 방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700㎒ 대역에서 차세대 방송을 할 수 있게되면, 커버리지와 수신가능 범위 확대로 재난시 모든 국민이 보다 손쉽게 재난방송을 볼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으로 국가 주파수 계획에 큰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결정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처사”라며 “낡은 계획이 되어버린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전면 재검토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