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과 산하 기관 연구원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된 미래창조과학부가 뒤늦게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섰다. 미래부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가 적발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미래부 이모 사무관과 미래부 산하 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 강모 연구원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사무관은 2015년 미래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정보화진흥원이 맡게 해주는 대가로 800여만원이 입금된 카드 2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연구원 등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정보화진흥원이 발주한 과제를 특정 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18개 업체로부터 2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직원과 산하 기관 연구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비리에 연루된 이 모 사무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직위 해제 조치하고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감사관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 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부 추진 사업과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또 외부 인사와 감사관실이 참여하는 가운데 소관실국 주관으로 정부출연사업 전반에 대한 비리 발생요인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오는 9월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총괄하고 있는 미래부가 연이어 비리 사건에 휘말리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래부가 내놓은 재발방지대책의 방향이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올해 지속적으로 드러났던 미래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올해 들어 미래부 직원들이 골프 접대 등을 받아 적발된 게 세차례나 된다. 지난 3월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미래부 박 모 국장이 한국케이블협회 관계자와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폭로로 드러났다. 최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같은 과 서기관급 공무원이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에 케이블업계 관계자들과 어울려 골프를 친 사실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