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설 방침을 밝힌 중소기업 공용 홈쇼핑 채널에 대해 실효성과 시청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2일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공영 홈쇼핑 채널을 2015년에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래부의 계획대로라면 홈쇼핑 채널은 7개로 늘게 된다. 1995년 CJ와 GS의 홈쇼핑 채널이 신설된 이후 NS, 현대, 롯데 홈앤쇼핑까지 현재 홈쇼핑 6개사가 성업 중이다.
미래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중기 제품 전용 홈쇼핑채널인 홈앤쇼핑이 설립됐지만 여전히 납품업체들의 방송수요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제품이나 농수산품은 오프라인 유통구조에 진입하기 쉽지 않아 판로확보를 위해 홈쇼핑 진입 장벽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홈앤쇼핑’ 승인 결정에 대한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그다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13일 논평을 내고 “2012년 중소기업 전요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을 허가한지 불과 3년만에 또다시 같은 목적의 홈쇼핑 채널을 신설한 것은 미래부 스스로가 홈쇼핑으로 ‘중소기업 판로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며 “중소기업은 한정된 홈쇼핑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팔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높은 판매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공정 거래도 마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홈쇼핑 채널 신설로 인한 시청자 피해도 적지 않다고 여성민우회는 주장했다. 여성민우회는 “업계의 경쟁 과열과 송출 수수료 증가로 시청자는 방송을 보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료를 지불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물건을 살수 없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황금채널에 신규 홈쇼핑 채널이 배치됨으로써 공익적 프로그램 채널을 시청자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 높은 채널대에 배치되어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인 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13일 제7홈쇼핑 추진에 대해 “홈쇼핑 신설보다는 ‘홈앤쇼핑’의 공공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홈앤쇼핑의 소액주주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인수해 100% 중기제품 편성 홈쇼핑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기제품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