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이해관계 따라 방통위 쥐락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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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 주파수 700㎒ 전면 재검토에 연일 ‘트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규제 완화와 주파수 700㎒ 원점 재논의 등의 내용이 담긴 7대 정책과제를 밝힌 이후 일부 언론의 방통위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방통위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친(親)지상파’라며 일방적으로 비방하거나 자사의 입맛에 맞게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발언을 맥락없이 전달하는 보도가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

<한국경제>는 25일자 1면에 “지상파 중간광고 당분간 허용 안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한국경제>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상파 중간광고가 곧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이 아니다. 지금은 중간광고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방통위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중간광고의 불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보도다. 방통위는 지난 4일 3기 방통위 비전과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광고 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중간광고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는 게 맞다”면서도 “방통위원장의 구체적인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 말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 <한국경제> 8월 25일자 1면 기사.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보수신문들과 신문업계에선 지면을 통해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지상파 광고총량제보다 중간광고 허용이 업계에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한국경제>의 보도가 중간광고 허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통신용으로 정한 20㎒ 폭까지 포함해 주파수 700㎒ 대역을 분배하겠다는 방통위의 계획도 언론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지난 19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한 ‘지상파에 700㎒ 대역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해 지상파 UHD방송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700㎒ 대역 재검토’ 입장 선회라는 보도로 이어졌다.

이에 앞서선 방통위가 재난망 주파수 분배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방통위, 국가재난망보다 UHD방송이 우선?’(<동아일보> 8월 15일자), ‘국가재난망 현정부 집권 기간내 구축 힘들어질 듯’(<디지털타임즈> 8월 13일자) 등 방통위가 주파수 분배 원점 재검토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재난안전망 구축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700㎒대역 중 20㎒폭을 재난망으로 우선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미래부의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안에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는 3기 방통위의 주요정책을 ‘친지상파’로 규정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언론 보도에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지난 19일 방통위원장의 조찬강연 발언의 맥락을 알아본 결과 ‘지상파 UHD방송을 다른 주파수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전한 것이었다”며 “판사 출신인 방통위원장이 정책 결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말을 언론들이 자사 입맛에 맞춰 특정 발언을 부풀리거나 유도성 질문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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