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다가올 방송시장 개방에 대한 파급력은 이제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할 것이다” 방송, 학계,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미국의 방송시장 개방 압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문화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송도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며 방송시장 개방의 순기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빠른 속도로 밀려오는 방송시장 개방과, 그에 반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문화주권 보호의 모습을 통해 우리 방송의 향로를 진단해봤다. 특히 미국의 bit 체결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내달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편집자주> |contsmark1|■방송시장 개방 현황144개 wto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개방수준 높아 |contsmark2|현재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상)협상부터 현재까지 △광고서비스 △사진서비스 △신문, 정간물을 제외한 인쇄와 출판 서비스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배급서비스 △음반서비스 등의 문화분야를 개방해 논 상태다. 지상파 방송사는 외국 자본의 지분참여를 제한하고 프로그램 편성비율도 20% 미만으로 제외하고는 있지만(케이블·위성의 경우 33%로 지분 참여 제한), 144개 wto 회원국 중 영화 및 비디오제작·배급 서비스를 개방한 나라는 23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의 개방수준은 비교적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방송광고시장의 경우도 이미 개방을 약속한 상태라, 이의 파급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 분야는 다자간 무역 협상으로 서비스 부문에서 다뤄지는데 95년 gats 협정에서 서비스 분야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최초로 다뤄진 셈이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경우 ‘문화 정체성 보존’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양허표에 기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케이블에서는 외국 자본의 지분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수도권에 10개 이상의 so를 소유하고 있는 c&m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미국의 올림퍼스 캐피탈에 200만 달러의 투자유치를 받았으며, 한국케이블 드림씨티 방송(주)도 외국자본이 유치된 상태다. pp도 마찬가지인데, m-net 채널을 보유한 (주) 뮤직네트워크는 mtv asia와 소니뮤직이, lg홈쇼핑은 모건 스탠리 등의 투자사들이 각각 33%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미국의 espn의 경우도 mbc 스포츠에 33%의 지분을 확보 국내에 mbc espn 채널로 방송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아예 외국 채널이 국내 pp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contsmark3|■방송시장 개방 압력 더욱 거세질듯 |contsmark4|미, tv·영화 업계 연대 “문화적 예외 인정않겠다” |contsmark5|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압력은 현재보다 훨씬 더 거세질 것이라는 데 핵심이 있다. 또한 방송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과 상업성 심화, 방송주권 상실 등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도 하다. 이미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1년 말 ‘방송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와 ‘방송산업진흥대책안’을 통해 so, pp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한도를 33%에서 49%까지 확대해 외국지분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혀 방송계, 학계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sbs는 지난 해 공식적으로 지상파의 외국인 투자 전면 금지에 관한 방송법을 민영방송사의 경우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20%의 한도 내로 허용하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더해 미국의 개방압력도 거세지고 있는데 매년 발표되는 미 무역대표부(ustr)의 2003년 무역장벽보고서를 보면 한국방송시장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수입제한품목 방식으로 몇 몇 서비스 분야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광고분야의 규제 △스크린쿼터제 △지상파의 외국 프로그램 쿼터 △케이블 tv의 외국프로그램 쿼터 △위성 재송신에 대한 규제 등을 한국의 대표적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규제가 철회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우리 정부가 ur 협상 때 개방을 약속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가에서 후원하는 kobaco가 독점적으로 방송광고를 구매하고 있다”며 규제 철회를 재차 주장하고 있는 것. 더욱이 지난 달에는 aol 타임워너, emi, mipaa(미영화협회), 21세기 폭스 등 wto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영화, tv, 케이블, 음반업자들이 eic(entertainment industry coalition for free trade : 자유무역을 위한 엔터테인먼트산업연대)를 결성해 이러한 개방 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2002년, 미국 문화 분야의 수익인 5천억 달러(약 6천조)에서 약 절반 가량을 해외세일즈 부분이 차지했다”며 모든 미국 문화 상품에 관한 관세 철회를 통한 시장 접근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그 동안 서비스 개방에서 ‘문화적 예외’ 거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정부의 개방압력도 구체화되고 있는데 지난 달 26일에는 미국재계 인사가 방한해 한미자유무역협정과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의 걸림돌로 스크린쿼터제를 지목한 바 있었다. bit는 98년 한국의 제안으로 시도됐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국내 정치, 재계 관료들도 동조하고 있는데 지난 9일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스크린쿼터제 축소를 제기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방송계, 학계에서는 미국이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방송시장을 장악하려는 전초전의 성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contsmark6|■방송시장 개방 여파는… |contsmark7|국내 방송시장 고사로 방송시장 개방에 대해서,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반면 국내방송영상산업의 경쟁력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결국 방송시장 고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등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박소라 광운대 교수는 논문을 통해 문화정체성 훼손 우려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다채널 서비스가 도입되고,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문화도 일반상품의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시장논리에 어느 정도 맡겨두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계, 문화·시민단체들은 국내 콘텐츠가 사장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기환 스크린문화연대 사무처장은 “방송시장이 개방된다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보도 외에는 국내 콘텐츠는 거의 사장될 것이며 대규모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 또한 미국 중심적인 시각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국 채널 진입이 초창기에는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차츰 국내 방송시장을 잠식해가면서 so 등은 물론 지상파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지분 참여는 경영간섭으로도 이어져 구조조정을 비롯한 프로그램의 질 저하 등도 예상된다. 국제법 관례상 한번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gats 협상 당시 정부는 방송광고시장부문에 대해 개방을 약속했기 때문에 kobaco가 방송광고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미국의 지적에 대해서도 뾰족한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 예이다. 전국언론노조 또한 본격적으로 뉴라운드가 공식 발효되는 2005년 이전까지 국내 영상산업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는 방송시장 개방에 적극 대처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contsmark8|■대안은… |contsmark9|‘시청각 서비스’는 제외해야wto 일정에 의하면 2004년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고, 2005년부터 정식 발효된다. 이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문화주권 보호 운동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서비스 개방 압력이 높아지자 세계 각 국의 문화관련 단체들의 모임인 incd(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네트워크)와 incp(세계문화부장관회의)는 작년 10월 문화적 획일화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협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오는 9월말에 개막될 제 32차 유네스코 총회의 정식안건으로 상정돼있는 상태다. 이들 나라들은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일반 상품 무역과 동일시하는데 반대하며 각 국의 문화정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wto 일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어느 분야를 어느 정도로 개방하라는 요구사항을 담은 양허 요청안을 다른 나라와 주고받은 상태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여러 나라들은 아예 시청각 서비스분야에 대한 양허 요청안을 내지 않는 등 미국 문화 획일화 움직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문화주권 수호자이며 세계적 석학인 이반 베르니어(캐나다 라빌대 법학과) 교수도 지난 해 5월 강의에서 문화의 다양성이 보존돼야 한다며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송 관계자, 문화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문화협약이 방송시장 개방을 막는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은 이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양기환 스크린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외국의 경우 방송사들의 단체인 ebu(유럽방송연합)과 유럽 26개국 tv pd, 작가들의 모임인 fera 등이 문화협약 초안마련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우리 방송인들은 방송시장 개방에 대해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어 제작진들의 적극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통상협정에서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세울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문화협약 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지영 기자 |contsmark10| |contsmark11| |contsmark12| |contsmark13|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contsmark14|wto를 구성하는 주요 협정 중 하나로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12개 대분야와 155개 하위분야가 협상의 대상이다. 이는 서비스 분야의 최초의 다자간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contsmark15|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의제) |contsmark16|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있었던 4차 wto 각료회의의 결과로 출범한 새로운 무역라운드. 뉴라운드라고도 부른다. dda의 핵심의제는 농업과 서비스이며 기존의 gats협상은 dda에 흡수돼 진행된다. 지난 해 6월30일까지 다른 나라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달 31일에는 자국의 시장개방안이 각각 제출된 상태며 내년 12월31일 협상이 완료된다. |contsmark17|incp(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 세계문화부장관회의) |contsmark18|1998년 캐나다의 제안으로 각국 문화부 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가짐. 현재 우리나라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올해 열리는 회의에는 문광부 내에서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contsmark19|fera유럽 26개국 tv pd, 작가, 카메라 감독 등 방송인들의 모임|contsmark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