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인터뷰한 JTBC <뉴스9>(4월 18일 방송)에 대해 ‘관계자 징계’(벌점 4점)를 결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18일 JTBC의 재심 요구를 ‘기각’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JTBC <뉴스9>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기한 재심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방심위의 법적 지위가 민간기구인 탓에 모든 행정 절차는 방통위에서 집행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심과 재심에 대한 결정은 모두 방심위 의견대로 결정된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8월 7일 전체회의 당시 JTBC <뉴스9>의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2항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8월 JTBC <뉴스9>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권 추천 위원 6인은 재심 청구 ‘기각’을 주장했다.
함귀용 위원은 “재심은 (방심위) 의결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인데, JTBC의 경우 해당 방송에 대해 사과방송도 하지 않았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하남신 위원도 “기존의 재심 사례를 살펴봐도 해당 방송사가 사과방송을 하거나 개선의 노력을 보였을 때 (재심 의견을) 일부 인용했다”며 “하지만 JTBC의 경우 우리 결정에 부응하는 후속 조치가 없었고, 결정에 불복하는 차원에서 제기한 재심 요청인 만큼 기각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종 위원장과 김성묵 부위원장, 고대석·윤석민 위원 또한 같은 의견이었다.
하지만 여권 추천 위원들이 이날 이처럼 강조한 원칙과 달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재심을 수용한 전례가 있어 형평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방심위는 지난 7월 17일 전체회의 당시 침몰한 세월호의 구조작업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극적 표현으로 오보를 전했다는 이유로 ‘경고’(벌점 2점) 처분을 받은 KBS의 징계수위 경감 요구를 수용해 ‘주의’(벌점 1점)로 제재 수위를 낮춘 바 있다.
당시 방심위원들은 “3기 방심위 출범 후 첫 재심 청구인만큼 선처를 해주면 어떻겠나”(고대석 위원), “(학생 전원구조 오보에 ‘권고’ 조치를 한) 3기 방심위 결정에 비해 (KBS <뉴스특보>에 대한 원심을 진행했던) 2기의 징계 수위가 과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형평 차원에서라도 경감하는 게 좋겠다”(김성묵 부위원장)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박효종 위원장을 비롯한 4인 위원은 “재심을 받아들일 상황의 변화가 없다”고 기각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9인 위원 중 5인 위원의 뜻에 따라 제재 수위 경감이 결정됐다.
이날 JTBC의 재심 요구를 ‘인용’하자고 주장한 야권 추천 위원 3인은 원심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던 방심위원들이 재심 결정까지 하는 데 대한 한계를 말했다.
윤훈열 위원은 “불편부당하게 심의를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재심 청구가 있을 때, 좀 더 깊이 숙고하고 처음에 올바른 기준과 타 방송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판단을 다른 잣대에서 내릴 필요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윤 위원은 “자칫 재심 청구가 재판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재판에서 심의 결정이 또 다시 뒤집히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JTBC는 앞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관련 보도(<뉴스9>),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인터뷰(<뉴스큐브 6>) 등 방심위의 중징계 처분에 반발하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