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정치권의 야합’이자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결정이라는 방송인들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 달 30일 여야 합의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contsmark1|개정안은 9명의 방송위원이 대통령 3, 민주당 2, 한나라당 3, 자민련1 명으로 배정되고, 4명이었던 상임위원도 5명으로 늘려 여당과 야당이 각각 3명과 2명을 차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철저히 ‘나눠먹기식’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contsmark2|하지만, 국회는 오늘(5월 7일) 문화관광위원회를 열어 국회 몫으로 배정된 방송위원 6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방문(5월 11일) 전에 9명의 방송위원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 |contsmark6|방송인들은 이번 방송법 개정을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린한 정치권의 치졸한 야합행위로 규정한다.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방송인들이 공들여 쌓아온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은 폭거가 아닐 수 없다.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더욱 목불인견인 것은 방송법 개정을 주도한 정당에서 방송위원 추천권을 놓고 내부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contsmark10|한나라당은 자당 몫으로 배정받은 3명의 방송위원에 대해 당 지도부와 소속 문화관광위원들이 서로 추천권을 행사하겠다고 ‘집안싸움’까지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선량들이 보이고 있는 부끄러운 방송관 앞에선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contsmark11|3개월째 차기 방송위원회 구성을 방치해 오던 국회가 방송법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방송 현장에선 새로 구성될 2기 방송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컸다. |contsmark12|정치권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진정으로 방송의 독립을 보장하는 쪽으로 방송위원회를 구성하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contsmark13|우리는 전문성 부족과 소신 결여로 인해 방송정책 전반에 혼선과 파행을 초래하고,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혹평을 받았던 1기 방송위원회의 시행착오가 개선되기를 열망했었다. |contsmark14|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방송위원회를 고대했던 것이다. |contsmark15|방송계의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디지털 전송방식의 결정, 무리한 외주정책으로 인한 방송현업의 황폐화, 방송문화시장 개방 압력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 방안이 제시되길 희망했었다. |contsmark16| |contsmark17| |contsmark18| |contsmark19|그러나,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당리당략이 최우선이라는 본색을 드러내 보이고 말았다. |contsmark20|애초에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물론 방송위원회의 책무와 소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모양이다. |contsmark21|정치권은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산적한 현안은 외면한 채, 제몫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또다시 방송의 독립과 발전을 가로막는 ‘개악’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contsmark22| |contsmark23| |contsmark24| |contsmark25|정치권은 더 이상 방송을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contsmark26|방송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덕망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송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3년간 혼선과 파행으로 치달았던 방송환경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권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contsmark27||contsmark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