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특별법’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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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특별법’ 있으나 마나
방통위 43억원 요구했지만 기재부서 반토막… “정부 지역방송 정책 의지 없어”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4.09.2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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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지역방송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는 12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도 지역방송 관련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3억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지역방송 관련 예산은 ‘지역성·다양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에 배정한 23억원이 유일하다. 애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 사업에 43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20억원이 깎였다. ‘지역 콘텐츠 유통 지원사업’ 예산 6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지역방송 내부에선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시행 첫해에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두고 지역방송 홀대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방송을 살리자는 지역방송특별법의 취지가 무색한 예산안이라는 지적이다.

▲ 지역방송 내부에선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시행 첫해에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두고 지역방송 홀대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진은 MBC 지역 계열사.
지역MBC와 지역민방 노동조합 협의체인 지역방송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5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제정으로 어느 때보다 지역방송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역방송인들의 기대에 비수를 꽂는 만행”이라며 “지역방송을 살려보자고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뒤에서는 예산을 깎아 종전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빚 좋은 개살구’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주장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방통위가 3년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방송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등이 포함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예산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게 지역방송협의회의 주장이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성명에서 “지역방송 지원 대상에 KBS 지역국을 제외한 지역민방 9개사, 지역 MBC 18개사, OBS 등 지역지상파 TV사업자만 28개사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3억원은 1개사 당 다큐멘터리 1편 만들기도 힘든 금액”이라며 “정부의 지역방송정책이 ‘무지’를 넘어 ‘방기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에 30억원을 편성한 스팸메일 대책보다 못한 지역방송 지원책이라면 굳이 입법 활동까지 하면서 지역방송인들에게 희망고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맹목적인 숫자줄이기에 충실한 예산 삭감이라면 정부가 처음부터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 지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부를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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