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가 오는 7일부터 20일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등 72개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미방위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세부일정과 주요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완료하고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KBS와 EBS 등 공영방송 이사장 증인 채택 등의 문제를 놓고 여전히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미방위가 이날 확정한 국감 일정을 보면 미래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은 오는 13일 열린다.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국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데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광고총량제 등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 통합방송법 논의 경과, 막말·편파 논란 종편 프로그램과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를 둘러싼 심의 논란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21일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과 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에 대해 국감을 실시할 예정으로, MBC 해직언론인 문제와 낙하산·프락치 의혹 등에도 임명이 강행된 곽성문 코바코 사장 등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문진 국감을 종료한 뒤 미방위원들은 서울 상암동 MBC 본사로 이동,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KBS와 EBS에 대한 국감은 22일에 열리는데, 이인호 KBS 이사장의 편향 역사관 논란과 세월호 참사 당시 문제가 된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의혹 등과 함께 이춘호 EBS 이사장의 업무차량 사적 사용 등 개인 비리 의혹과 친여(親與) 정치활동, EBS 한국사 교재 수정 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있을 전망이다. 미방위는 이어 오는 24일과 27일 각각 방통위와 미래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편향 역사관’ 논란 이인호 KBS 이사장, 국감 출석할까
미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도 완료했는데, KBS와 EBS 이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문제제기가 나왔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인호 KBS 이사장과 이춘호 EBS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명단에) 빠져있다”며 “이인호 이사장은 KBS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편파적인 역사인식을 강연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과연 공영방송 이사회의 수장으로서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춘호 이사장이 개인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데 대해 국감에서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측 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인호 이사장 조부 친일 행적에 대한, 연좌제 시비인 줄 알았는데 이사장 취임 이후 문제 발언 때문이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며, 이춘호 이사장의 경우 담당직원의 실수로 (차량 리스료와 유료비 등) 이중 계산이 돼 감사원 조사를 받은 건으로 알려진 만큼 정말 실무자 실수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증인 채택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측 미방위 간사인 우상호 의원도 “방송 관련 국감 전까지 관련 증인 채택을 위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방위에선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일영 KT샛 대표(13일·이상 위성매각 및 구입 관련),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13일·단말기유통법 분리공시 무산 및 제조사-통신사 간 단말기 출고가격 부풀리기),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와 황창규 KT 대표이사,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13일· 이상 영업보고서 상 경기 과대 계상 의혹 등/참고인), 류호길 MBN 상무이사 겸 기획실장(14일·종편 승인 및 재승인 심사 관련), 이종휴 MBC노조 전주지부장(21일·MBC 경영과 노사 문제/참고인), 권성연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22일·EBS 한국사 교재 수정 관련)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