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출범 1년 동안 법원 등에 의해 확인된 미래부와 소속 기관 공무원의 비위 연루 건수가 17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 비위 건수가 1건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법원과 검찰에서 통보한 공무원 비위 통보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나타난 미래부와 소속기관의 비위 현황을 보면 미래부 19건, 중앙전파관리소 2건, 국립전파연구원 2건, 국립과천과학관 1건, 우정사업본부 154건 등이다. 비위 내용을 보면 성폭력 관련이 6건, 절도·폭행이 32건, 횡령·향응·청탁이 10건, 재물손괴·위조·특정범죄가중처벌·음주운전·도로교통위반 등 기타로 분류된 것이 130건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방통위의 비위 건수는 1건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0건이었다. 다른 정부 부처와 비교해도 미래부의 비위 현황은 심각했는데, 보건복지부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확인된 비위 현황은 10건이었다.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의 최전선에 위치한 정부 부처라는 점에서, 그리고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통신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미래부는 지난 7월 장관 정책보좌관과 서기관급 한 명이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에 유관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구설수에 올랐고, 지난 8월에도 미래부 사무관이 산하 진흥원 직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대가로 매년 1억원씩 상납할 것을 요구하고 800여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다 불구속 기소되는 등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미래의 먹을거리와 일자리 창조에 주력할 미래부가 비리직원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적한 뒤 “미래부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척결, 그리고 본업이 ICT(정보통신기술)와 과학기술을 통해 먹을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