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대역에 통신용 주파수 ‘알박기’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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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대역에 통신용 주파수 ‘알박기’ 재검토해야”
방송계, 미래부 주파수 정책에 반발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4.10.14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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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주파수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배분하려는 움직임에 방송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PD연합회 등 현업방송인단체로 구성된 방송인총연합회와 전국언론노조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부가 재난망 주파수 분배를 핑계로 700㎒ 대역에 통신용 주파수 ‘알박기’를 하려고 한다”며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을 비판했다.

차세대 UHD방송을 위해 주파수가 필요한 지상파 방송사와 모바일 트래픽 문제로 추가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는 700㎒ 대역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최근엔 세월호 참사 이후 공감대가 커진 재난망 주파수로 700㎒ 대역이 떠오르면서 700㎒ 대역 할당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런 와중에 미래부가 내놓은 ‘통합 공공망 주파수 분배안’으로 미래부의 통신 편향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미래부가 재난망 20㎒폭을 2012년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서 통신사에 할당한 728~748㎒대역과 283~803㎒ 대역 앞뒤로 10㎒ 폭씩 나눠놨기 때문이다.

현업 언론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 방통위가 의결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은 전체회의에서 의결만 됐을 뿐 행정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며 “아무런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대역을 통신용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미래부가 700㎒ 대역 주파수를 통신사에 내주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방송인총연합회와 언론노조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이 통신 편향적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PD저널
이들은 “재난망 구축으로 기존 주파수 계획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일반적이 상식”이라며 “공공의 자산인 700㎒ 주파수는 재난망과 방송용으로 활용돼 오로지 국민 안전과 시청자 복지를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삼 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미래부는 내일 주파수 심의위원회에 법적 효력이 없는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따라 재난망 주파부 분배안 상정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그동안 방통위와의 주파수 이용 계획 논의는 구색맞추기였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상파 방송사는 재난망을 조속히 구축하자는 취지와 주파수 대역으로 700㎒대역을 활용하자는 결정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미래부가 재난망의 시급성을 빌미로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통신 사업자에게 사전 배정하고 특혜를 몰아주려는 데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통신편향적인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이 결정된다면 국민이 차세대 방송으로 지상파 UHD 방송을 무료로 시청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가 고품질 콘텐츠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재검토하고, 700㎒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주파수 정책 재검토는 없다고 맞섰다가 여야 의원들이 주파수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압박하자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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