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종합편성채널 아닌 종일편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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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종합편성채널 아닌 종일편파방송”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서 종편 특혜·편파 지적 쏟아져…방통위원장 “편성 등 1년 단위 점검”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4.10.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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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선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대해 이들 감독기관이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걸음마 단계’ 주장하며 감독 소홀= 먼저 이들 기관이 종편에 대한 감독은 소홀히 하면서 의무는 면제시켜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최민희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각각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편은 2012년 개국 이후 간접광고(PPL) 매출액과 협찬매출 관련 자료를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

종편 4사는 ‘영업상 비밀’을 자료 제출 거부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은 ‘종편의 자료 거부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매출액, 계약실적, 계약금액은 경쟁 미디어렙 체제 하에서 방송사와 미디어렙 측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미디어렙법 제36조에 따른 자료 미제출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종편 4사가 적자를 이유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을 면제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방발기금 분담금 책정 기준이 되는 방송광고매출 현황은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맨왼쪽)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노컷뉴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종편의 자료 미제출 사유를 방통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준 것은 종편 봐주기 행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상파 방송에서 간접광고 매출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도 비교되는 모습이다.

장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간접광고 합법화 이후 지상파 방송 3사의 간접광고 매출은 크게 늘어 2010년 29억 8000만원에서 2013년 336억 3000만원으로 1028.5%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 간접광고 매출은 SBS 440억 3000만원, MBC 385억원, KBS 250억원 등이었다. 물론 지상파 방송도 협찬과 간접광고를 패키지로 묶어 계약하는 등 협찬수입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아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종편과는 차이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산상황에 대한 거짓 자료 제출도 발생한다는 게 최민희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이 공개한 방통위 공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자료에 따르면 종편 사업자인 MBN과 JTBC는 협찬매출이 없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달랐다.

우선 MBN은 2012년 5월 한국전력(이하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프로그램에서 설명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의 협찬을 받았고, 2013년에도 한전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의 협찬을 받았다. 또 보훈공단(60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1억원), 병무청(4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200만원) 등의 협찬을 받았다. JTBC의 경우 2012년 10월 <특집다큐-절망이 준 새로운 시작, 눈물을 희망으로>를 제작하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700만원의 협찬을 받았다.

감독기관인 방통위가 협찬과 간접광고 매출의 분명한 확인을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장병완 의원)하는 등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최민희 의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종편 부작용, 손놓은 정부= 종편에 대해 ‘걸음마’를 주장하기엔 성장세가 가파를 뿐 아니라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편 4사의 시청점유율은 영업 2년 만에 12%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지상파 방송 4사의 시청점유율이 3%p 감소하고 일반 PP(채널)의 시청점유율은 변동 없이 30% 수준을 유지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지상파 방송의 채널 중에서도 KBS 1TV와 EBS 외엔 해당하지 않는 의무재송신의 특혜를 종편만이 누리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시청점유율 상승과 함께 종편의 편파·왜곡 방송 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고 방심위 제재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 기관의 인식 수준은 얕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날 국감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 기준) 방심위가 종편 4사에서 편성한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대해 내린 제재 건수는 지상파 방송 3사의 보도·교양 프로그램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가 올해 8월까지 종편 4사에 대해 심의한 144건의 프로그램 중 보도·교양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141건(97.9%)이었던 반면,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3건에 불과했다. 제재 사유를 보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 위반이 많았는데, 사회적 현안을 다루면서 특정 일방의 입장만을 전달하거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날 국감에서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효종 방심위원장에게 “종합편성채널이 ‘종일편파방송’의 줄임말인 것 같다”며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는 중징계만 15번,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도 9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유도에서도 경고를 두 번 받으면 절반 유효로 친다”며 “제재의 실효성이 없으니 제재를 받아도 또 어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패널도 70%가 여당 편”이라며 “패널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종편들이 보도채널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보도·시사프로그램을 과도하게 편성하고 있음에도 재승인 심사를 무리 없이 통과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재승인 심사 직전인 2월 28일 방통위에서 공개한 2013년 종편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TV조선(사업계획 24.8%→이행실적 48.2%)과 채널A(사업계획 23.6%→이행실적 43.2%)는 보도 프로그램을 사업계획에서 적시한 것보다 두 배 더 편성하고 있었다. 

우 의원은 “종편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않고 보도채널인 것처럼 하루 종일 시사 관련 프로그램만 내놓고 있다”며 “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 콘텐츠 투자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년 점수를 매기고, 이를 누적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종편들에 대해 사업계획서 상의 콘텐츠 투자계획 준수, 재방비율 등과 관련해 재승인 조건을 붙였다”며 “올해 자료를 내년 초에 제출받아 확인하겠다. 1년 단위로 심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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