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바일 광개토 플랜’ 전제로 재난망 분배안 마련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700㎒ 대역의 일부를 통신사에 주기로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면서 통신업계에 편향된 주파수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역을 통신용과 재난망에 배분하면 UHD 방송을 위한 주파수 확보가 어렵게 되는 지상파 방송사는 ‘통신 특혜’라며 주파수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통신용 알박기’ 논란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필요성이 커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해 미래부가 통합공공망(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미래부는 지난 10일 지상파와 이통사 관계자들을 불러 재난망을 718~728㎒ 대역과 773~783㎒ 대역에 10㎒폭씩 나눠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012년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전제로 재난망 배분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통위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서 40㎒ 폭은 통신용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68㎒ 대역은 디지털 전환 및 융합 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아 자리에 참석한 지상파 한 관계자는 “말로는 (배분안에 대한) 의견을 묻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통보하는 자리였다”며 “108㎒ 폭이나 되는 대역에서 통신용 앞에 10㎒ 폭씩 나눠 배분한 주된 이유가 광개토 플랜 이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래부가 ‘전가의 보도’로 삼아 온 모바일 광개토플랜이 말뿐인 계획이라는 점이다. 옛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의결한 이후 통신용 할당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밟지 않았다. 당시 방통위가 의결할 때는 UHD 방송과 재난망에 대한 수요도 없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미래부 국감에서 “2012년에 통신용으로 결정한 주파수를 제외하면 지상파는 UHD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통신사에도 주고 지상파도 UHD방송이 가능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용 우선 배정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미래부는 한 발 물러섰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주파수 정책 재검토는 없다고 맞섰다가 여야 의원들이 주파수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압박하자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당초 오는 15일 열리는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을 확정하려는 미래부의 계획도 틀어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당장 재난망 분배안을 심의하기 어렵다”며 “미래부가 입장을 정리한 뒤에 다시 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인총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등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부가 국민을 위한 주파수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700㎒ 주파수 정책에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재난재해시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 방송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