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선 지역방송 지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요구와 정부의 지역방송 홀대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왔다.
먼저 지역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지역방송발전특별법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개 지역방송사와 종교방송, 11개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지역방송 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안이 금년보다 3억원 증가한 23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통활성화 예산으로 6억원을 요구했지만 전액 삭감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지역방송은 방송광고 시장 변화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출현 등으로 경영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2011년 대비 2013년 지역방송 28개사의 방송사업 매출은 6506억원에서 5708억원으로 12.3% 감소했으며, 광고매출도 18.7%(5172억원→4206억원) 줄었다.
이 의원은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방송을 지원하고 방송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에서) 지역방송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징수율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28개 지역방송사의 광고매출은 4200억원으로 2011년(5370억원) 대비 22% 급감했다.
심 의원은 “지역방송의 열악한 환경과 매출 하락에도 방발기금 징수율은 2.78%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등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디어렙법과 지역방송발전특별법에 지역방송에 대한 기금 감면과 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 만큼, 지역방송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발기금 징수율 감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의 강길부 의원도 “지역방송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을 일시적으로라도 인하하고 잉여분을 지역방송 제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700㎒ 주파수 대역 108㎒ 폭 중 20㎒를 재난용에 할당하는 동시에 40㎒를 통신용에 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왔다. 700㎒ 주파수 대역 108㎒ 폭 중 20㎒를 재난용에 배정하고 통신용에 40㎒를 할당하고 나면 48㎒밖에 남지 않는데 이 경우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 전국 서비스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통신용으로 40㎒를 할당하고 나면 남은 주파수 대역으로 전국서비스를 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며 “미래부 방침대로라면 수도권에선 HDTV보다 4~16배의 고화질 방송을 즐길 수 있지만 지역방송은 그렇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전 의원이 지적한대로라면) 현재 기술로는 전국서비스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미래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계속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