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설립은 시대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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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설립은 시대적 요청”
2일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토론회서
  • 승인 200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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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통신위원회라는 단일한 규제기구의 설립은 시대적 요청이다”
|contsmark1|지난 2일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참여정부의 언론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방송·통신 규제 일원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대해 발제한 김광범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이와 같이 주장했다.
|contsmark2|김 실장은 “방송위원회가 당초 설립취지처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방송법에서 규정한 방송위의 기능에 있다”고 전제한 뒤 “방송규제기관이 현재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로 분리돼 있어 중요한 방송현안이 적절히 처리되고 있지 못하는 등 현재의 방송관련 규제기구들로서의 방송통신 매개체가 제공하는 융합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며 단일규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contsmark3|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현재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조정되어야 하며 문화관광부가 가진 영상정책관련 분야 중 방송관련 부문 또한 방송통신위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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