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억누르는 가처분 또 다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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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억누르는 가처분 또 다시 논란
<그것이…>불방·취재테잎 압류 결정 강력반발
  • 승인 200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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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금지 가처분으로 방송이 2주 연기됐던 sbs<그것이 알고 싶다>(연출 김종일)가 지난 10일 결국 불방되면서 언론의 자율성을 무시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작진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ontsmark1|애초 지난 달 27일 <그것이…>팀은 ‘결핵 환자촌의 진실’편을 통해 베데스타 교회 이정재 장로측의 비리와 부정의혹 등을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이장로측의 가처분신청으로 ‘반론을 반영해 2주 후에 다시 방송’하기로 양측이 합의하면서 신청이 취소됐다.
|contsmark2|그러나 이장로측이 방송을 앞두고 다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가처분 신청으로 불방된 경우는 지난 2001년 ‘아가동산 그 후 5년’편 이후로 두 번째다.
|contsmark3|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은 결정문을 통해 “피 신청인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contsmark4|이어 ‘방송 관련 취재 내용이 담긴 테잎 전부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방송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해서도 안된다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contsmark5|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그것이…>제작진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제작진은 “방송내용이 뭐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인 내용 언급 없이 ‘이 사람에 대한 방송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식”이라며 “방송 테잎마저 압수해 제작 내용 유통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contsmark6|sbs 프로듀서 협회도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가처분과 취재테잎 압류 결정은 개인의 인격권 침해 우려라는 모호한 이유 아래 저질러진 공공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방송제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로서 언론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contsmark7|한편 불방 결정 이후 집행관이 “해당 취재물을 가져가겠다”며 제작진을 직접 찾아갔는데 이는 방송물에 대한 ‘점유유지금지’와 ‘처분금지’형식을 도입한 이례적인 결정으로 <그것이…> 제작진은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contsmark8|이에 대해 베데스타교회측 변론을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지난번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면서 합의한 바에 따라 해명의 자리를 가졌는데 양측의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 무산됐고, 허위 사실이나 오해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방송분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contsmark9|그러나 “신청인측 변호인 입장에서 반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신청인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contsmark10|김종일pd는 “이 자리에서 방송에서 중요한 부분인 ‘재단과 교회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 얘기하기로 했으나, 상대측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직접 해명을 듣지 못했다”며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시 그들이 보내왔던 많은 양의 반박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contsmark11|<그것이...>팀의 최승수 변호사도 “다시 재취재해 보충한 이날 방송 분은 상대측의 반론이나 해명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전했다.
|contsmark12|한편 방송 연기된 이후 제작진이 재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베데스타교회와 이장로측은 팩스로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입장을 피력하면서 방송에 대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contsmark13|이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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