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독립성 지키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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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독립성 지키자는 것인가”
  • 승인 200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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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난 10일 임명된 2기 방송위원회 선임과정을 둘러싸고 정치적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부적격인사에 대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contsmark1|한나라당은 자당 추천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부위원장 선임은 무효라며 재선출 및 대통령, 민주당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다. 또한 만약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contsmark2|급기야 한나라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하순봉 최고위원)와 문화관광위원회는 13일 오전 조찬모임을 갖고 이의 내용을 거듭 재확인했다.
|contsmark3|이런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방송계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contsmark4|정치권에서 각자 나눠먹기 식으로 방송위를 구성하려는데 방송위의 정치적 중립성은 실종될 것이 분명하며, 일부 부적격 인사도 문제가 된다는 것.
|contsmark5|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12일 성명에서 “양휘부씨의 경우 이회창씨의 대통령 후보 특보 출신으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결정적 하자가 있으며 박준영씨의 경우도 대구방송 사장 시절 이사회의 결의도 생략한 채 60억 원을 은행대출 받아 대구방송의 대주주인 청구에 불법 대여하는 등 도덕적 결함이 드러난다”며 “스스로 용퇴해야 하며 방송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규제기구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6|대구방송의 한 관계자도 “박준영 씨가 대구방송 사장 시절 대주주인 청구에 불법 대여한 데 대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며 “이후 청구부도 후 자금난 등으로 많은 직원들이 정리해고 되고 상여금 전액 삭감 등 타격을 입었었다”고 밝혔다.
|contsmark7|앞서 방송위 노조(위원장 김도환)는 지난 6일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상태로 12일부터 노성대·이효성씨 출근 저지투쟁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2기 방송위 전면 재구성을 위한 총력투쟁 체제에 돌입한 상태로 방송위 재선임을 주장하고 있다.
|contsmark8|또 하나 한나라당의 주장과 달리 양휘부씨의 경우 부위원장은 물론 상임위원도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ontsmark9|개정된 방송법 조항을 보면 “상임위원 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는데 양씨의 경우 문광위 추천이기 때문에 방송법 조항을 거스른다는 것.
|contsmark10|이에 대해 한나라 문광위 고흥길 간사측 관계자는 “여당이나 방송계에서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같은 당에서 추천한 인물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대로 방송위가 구성된다면 친정부인사가 전체 방송위의 2/3를 차지하게 돼 모든 것을 독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contsmark11|민주당도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여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민주당 문광위 김성호 간사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방송위 상임위원 구성에 개입하려는 것은 방송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발상으로 즉각 중단하라며 “이는 정당 추천 몫이 과도하기 때문으로 국회 추천 몫인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사법부에 할당하거나 시민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contsmark12|이렇듯 방송위가 여야간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방송계에서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kbs 노조 한 관계자는 “방송법 자체가 정치권 갈라먹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방송위원 구성에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것이 방송의 전문성과 독립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는 뒷전에 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contsmark13|한편 노성대 위원장과 이효성 부위원장은 13일 노조와 면담을 가지기도 했지만 의견차이는 좁히지 못했으며, 같은 날 상임위원을 선출할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도 한나라다 추천 위원 불참으로 연기됐다.
|contsmark14|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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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7|임명된 2기 방송위원회는 …
|contsmark18| 직 위 성 명 전·현직 추 천
|contsmark19|위원장 노성대 전 mbc 대표이사 대통령 부위원장 이효성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민주당 위원 박준영 전 sbs 상담역 한나라당 위원 양휘부 전 kbs 창원방송 총국장 문광위(한)위원 성유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문광위(민) 위원 민병준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1기 방송위원 문광위(자) 위원 윤종보 전 안동mbc 사장 한나라당 위원 유숙열 문화일보 편집국 여성전문위원 대통령 위원 조용환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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