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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행 앞둔 지역방송특별법 과제 ‘첩첩산중’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 기준· 지역성 기준 난해 지적 박수선 기자l승인2014.11.14 2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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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4일 지역방송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방송사의 표정이 마냥 밝지 않다.

경영난으로 구조조정과 ‘명퇴’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다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한차례 삭감된 내년도 지역방송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미지수다. 또 지역방송을 살리자는 취지대로 지역방송특별법이 시행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지역방송특별법 시행을 20여일 앞둔 14일, 광주대에서 열린 방송학회 학술대회에서 지역방송 구성원들과 방송학자들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한신구 광주MBC 기자는 이날 지역방송특별법과 지역방송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 “지역방송 현장의 상황을 간략하게 전하면 지역MBC는 영업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과 명예퇴직을 밀어붙이고 있고, 지역 민영방송은 지난해와 비교해 흑자폭이 줄었다며 명예퇴직을 받고 있다”고 재정악화를 겪고 있는 지역방송사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 기자는 이어  “23억원까지 깎인 지역방송 예산을 다시 증액해 예결위에 넘긴 건 다행이지만 주파수 700㎒ 공청회에서 미래부 국장이 지역방송에는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겠다고 한 말은 지역방송의 미래가 없다는 뜻과 같다. 이렇게 되면 특별법을 만든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 지역방송사 사옥. 왼쪽부터 대구MBC, TBC, KNN  
▲ 지역방송사 사옥. 왼쪽부터 대구MBC, TBC, KNN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 등 지역방송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별법은 지역방송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방송의 책무를 담은 규정과 함께 방송통신발전 지원을 제한하는 조항도 뒀다.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이 저조한 경우와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경우, 지역성 지수에서 일정한 수준에 미달할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역성 지수를 개발하고 있는 심홍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지역방송 특별법 고시와 지역성 지수를 개발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책입안자들이 지역방송의 현실을 모른다는 점”이라며 “주시청 시간대에 지역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높이라는 것도 사업자들이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지역방송이 지역성을 담보하는 게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역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로 들어가면 쉽지 않다”며 “보통 법에는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는데 지역방송특별법은 반대로 지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특이하게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KNN 경영사업본부 차장은 지역방송 특별법의 의미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특별법이 다른 법에 우선 적용한다는 점을 활용해 지역방송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지역방송의 존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수선 기자  susun@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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