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금지 가처분 악용 사례 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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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금지 가처분 악용 사례 또 발생
<그것이…>불방 다룬 MBC<미디어비평>마저 가처분 소동
  • 승인 200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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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가처분 결정으로 불방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의 사례를 다루고자 했던 mbc <미디어 비평>마저 방송에 앞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비록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심리과정 중 베데스타 교회 이정재 장로 측이 소를 취하했지만 가처분의 악용사례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contsmark1|방송계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금지 가처분’으로 인한 불방과 모든 취재 테잎 압류라는 이례적인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contsmark2|mbc <미디어 비평> 제작진들은 기획의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결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이나 집단 인격보호의 상관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contsmark3|가처분을 신청했던 이 장로 측은 정작 심리과정에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방송내용의 우려만을 나타낸 후 소를 취하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 비평>팀 김현주 부장은 “제작과정에서 강 변호사에게 기획의도를 충분히 설명했었는데도 소를 제기해 이해할 수 없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의 악용 사례와 같이 언론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 언론·방송계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4|또한 mbc 문호철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반론에 대한 부담감이나 방송금지 가처분 등의 압력은 제작진을 위축하게 해 제대로 된 언론의 감시기능을 막는다”고 밝혔다.
|contsmark5|mbc 시사교양국의 한 pd는 “이런 찔러 보기 식 방송금지 가처분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서 한참 어긋난 악용 사례”라며 “악용을 막기 위해 현재의 언론중재 관련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6|한편 sbs 노조도 가처분 제도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pd연합회 또한 내달 중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작진들 내에서는 가처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관련기사 4면
|contsmark7|김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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