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지난 11일 세월호 조사위원 후보로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상임)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감사,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방문진 이사), 황전원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이상 비상임) 등 5인을 선정했다.
우선 고영주 감사의 경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MBC의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끝까지 두둔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유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 감사는 지난 6월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MBC 보도에선)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고 하나. (세월호 참사 책임에) 왜 정부를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 감사는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 출신으로, 지난 2월 재심 무죄판결이 나오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좌경화 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법부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는 것”, “(이번 판결은) 좌경의식화 학습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 중견 법관까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현직 방문진 이사인 차기환 변호사는 수사·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를 반대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8월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토론회에서 “(유족 뜻에 따른) 세월호 특별법대로 하면 의회가 사실상 임명한 특별 검사가 수사-기소까지 장악하게 돼 삼권분립의 입헌주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회 독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민민주주의식 재판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다른 위원들도 여권과 정치적으로 연결된 이력으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조대환 변호사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사실상의 정부 측 인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7·30 재·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에 부산 해운대·기장갑 공천 신청을 했으며, 황전원 위원장도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경남 김해을에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발족할 계획”이라며 “우리는 어제 5인 (위원의) 명단을 제시했고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와 대법원, 대한변협도 인원을 확정해 공개한 만큼, 야당도 빨리 야당 몫 위원 다섯 명을 빨리 결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