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이 17일 국회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날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3분의 1로 규제하자는 내용의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윤회씨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한 국회 운영위원회 등의 소집을 여당에서 거부함에 따라 야당이 미방위 등 일부 상임위를 보이콧 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이날 오전 미방위 법안소위뿐 아니라 오후로 예정됐던 전체회의까지 모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오후 전체회의에서 예정했던 새누리당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 또한 기약 없이 미뤄졌다.
문제는 KT의 주력상품이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라는 점으로, KT는 이를 통해 점유율 규제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반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의 IPTV 사업자들은 합산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점유율 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과, 3분의 1 규제를 적용하되 3년 후 일몰하는 방안 등 복수의 대안을 내놓은 상태다.
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한 논의도 예정하고 있었다. 158인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 중 155인이 참여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에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의 조항을 삭제했다.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공영방송의 국영방송화 의도라는 지적이다.
공운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관 법률이나 KBS와 EBS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미방위에서도 주요하게 관심을 둬야 하는 사안인 만큼, 미방위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최근 기재위에서 미방위로 회부됐다. 이렇게 회부된 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미방위 차원의 본격 논의가 이날 오후 예정됐으나, 정윤회씨 논란으로 국회가 파행하며 논의 자체가 무산된 것이다.
이렇게 미뤄진 논의가 연내 재개될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당장 18일부터 홍문종 위원장 등 일부 미방위원들의 해외 출장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합산규제 법안의 경우 여당 일부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다 물리적인 환경조차 빠듯하다 보니 연내 처리 가능성을 낙관하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청와대의 ‘하청수사’라고 지적하며 △운영위 소집 △청문회 개최 △김기춘 비서실장,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사퇴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정치연합은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 요구를 여당에서 계속 수용하지 않을 경우 18일 법제사법위원회 거부 등 파행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