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pdnet@pdnet.or.kr)
|contsmark0|우리 방송에 대한 미국의 개방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contsmark1| 지난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 분야에 관한 한미양자협상에서 미국은 스크린쿼터, 방송의 외국지분, 방송쿼터 등의 개방을 요구했다. |contsmark2| |contsmark3| 이는 지난 3월말 우리측이 영화, 방송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부문은 양허안에서 제외한 데 대해 미국이 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contsmark4|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개방 압력은 사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contsmark5| |contsmark6| 최근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의 2003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서도 지상파의 외국 프로그램 쿼터, 스크린 쿼터 등의 규제철회를 주장했으며 미국의 영화, tv, 케이블, 음반업자들은 eic(entertainment industry coalition for free trade : 자유무역을 위한 엔터테인먼트산업연대)를 결성해 서비스 개방에서 ‘문화적 예외’ 거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등 이번 협상은 이의 연장선인 것으로 풀이된다. |contsmark7| |contsmark8| wto협상 일정 상 내년 말까지 각 국의 양허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개방요구는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contsmark9| |contsmark10| 그러나 이에 대해 이창동 문광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라도 개방 절대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경부 등 경제관련 단체에서는 개방 찬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 내에서도 입장이 분분하다. |contsmark11| |contsmark12| 외교통상부 dda 협상의 한 관계자는 “20일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에 대해 통상부는 입장표명 없이 ‘잘 알겠다’라고만 대답했다”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하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문광부, 재경부 등과 의견조율을 할 예정이며 ‘대외경제장관협회’에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ntsmark13| |contsmark14| 또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contsmark15| |contsmark16| 그 동안 문화적 예외성으로 개방 불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의 한 관계자는 “방송, 영화시장 개방 불가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주무부처인 문광부도 확고히 개방불가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재경부는 서비스 개방이 될 경우 40억불의 투자유치가 이뤄진다고 밝히는 등 경제단체와 일부 신문들이 이러한 원칙에 흔들기를 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contsmark17| 한편 다음 협상은 오는 7월에 열릴 예정이다. |contsmark18| |contsmark19| 윤지영 기자 |contsmark20| |contsmark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