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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회관 관리 운영 코바코가 맡는다

프레스센터 등 소유권 다툼은 결론 못내려 박수선 기자l승인2015.01.12 20: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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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 서울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관리운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여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의 자산 가운데 한국방송회관의 관리운영을 코바코가 맡게 됐다.

2012년 미디어렙법 제정에 따라 코바코의 감독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바뀌면서 소유권 분쟁의 대상이 된 코바코 자산 중 방송회관 관리운영권 문제는 일단락이 된 분위기다.

미디어렙법 시행 이후 방통위와 문화부는 코바코가 소유하고 있는 프레스센터, 코바코 연수원, 방송회관 등의 관리 운영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한때 기획재정부가 코바코 자산의 국고 환수를 주장해 언론계 안팎의 반발이 일기도 했다.

미디어렙법에 코바코의 자산의 관리 운영에 관해선 방통위가 기획재정부, 문화부와 미디어렙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협의한다는 조항이 근거가 됐다. 이 문제를 2년 넘게 끌어온 양 부처는 최근 콘텐츠진흥원이 맡아온 방송회관의 관리·운영을 소유주인 코바코로 넘기는 데 합의했다.

코바코와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서울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의 관리운영권은 지난 1일부터 건물의 소유주인 코바코가 가져가게 됐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관리 운영권 이관과 관련한 협의를 마치고 이달부터 인수인계에 들어갔다.

코바코 관계자는 “코바코 자산에 대해 부처간에 협의한다는 미디어렙법 조항에 따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이관에 합의했다”며 “기존 방송회관 입주사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코바코의 사업과 연계한 활용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코바코를 관할하는 부처가 바뀐 것도 중요하지만 코바코가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은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콘텐츠진흥원이 올해 예산에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예산을 확보한 뒤 이관절차를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원창 전 코바코 사장은 지난해 “프레스센터와 방송회관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각각 언론진흥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이 소유하면서 코바코가 재산세와 감각상각비 등으로 매년 35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관리운영권 이관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코바코가 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양부처는 프레스센터와 코바코 연수원을 둘러싼 관리운영권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박수선 기자  susun@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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