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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NOW] 정부 고소득층만 무섭나

건보료 개편 백지화 논란, 'MB 회고록', '이완구 의혹 증폭' 박수선 기자l승인2015.01.29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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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없던 일로?= 연말정산 대란과 맞물려 관심을 모았던 건강보험료 개선 논의가 중단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은 고소득자 46만명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청와대는 29일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와 관련해 “백지화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론은 곱지 않다.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를 두고 SNS에선 “세민들 세금은 일사천리로 걷더니, 고소득자는 눈치보기 급급한 정부”.“고소득자 46만명이 무서워서 660만가구 국민들은 건보 혜택을 못 받는 셈”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속에서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발표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표지석 뒤로 한 민원인이 지나고 있다. ⓒ뉴스1  
▲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속에서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발표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표지석 뒤로 한 민원인이 지나고 있다. ⓒ뉴스1
‘MB 회고록’ 자화자찬 일색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내용이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자화자찬’. ‘유체 이탈 화법’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해 보도한 <대통령의 시간>에서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이 세계 금융 위기를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광우병 파동 등에 대해선 대부분 야당과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의 책임으로 돌린 반면 외교 사안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보도를 통해 회고록을 접한 대중은 “회고록이 아니라 사기록”, “4대강 사업으로 전국을 파헤쳐 놓고 시종일관 남 탓”, “이정도면 정신 분열”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 ‘자판기’ 해명 이완구, 해명할수록 의혹 증폭 = 땅투기 의혹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즉각적인 ‘자판기’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부동산 의혹 핵심은 이 후보자의 장인 장모가 매입한 뒤 이 후보자의 차남에게 증여한 땅이 투기 목적이 있었냐는 것이다. 차남에게 증여한 땅값이 많이 뛰어올라 이 후보자가 장인과 장모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속시원한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남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공개 검증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직에 가기 위해 비정한 아버지가 됐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를 두고 “공개 검증은 쇼”, “차남 병역 면제와 땅투기 의혹은 정상적이냐“는 반응이다.


박수선 기자  susun@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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