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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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방송법 개정 착수
3일 방송위원 포함 총 5명으로 소위원회 구성
  • 윤지영
  • 승인 200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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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세 달 가량의 혼란 끝에 출범한 2기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검토소위원회’를 구성해 방송법 전면 개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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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는 이효성 부위원장, 박준영 상임위원, 조용환 위원을 비롯해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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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이후 방송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방송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방송법을 전면 정비하는 방향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방송법개정법률안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축조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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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달 30일 열린 방송위 취임식에는 방송사와 노조, 시민단체에서 문제시해왔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신임 방송 위원들의 선서가 이어졌다. 노성대 위원장을 비롯해 각 위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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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통이 계속돼왔던 2기 방송위는 지난 29일 노성대 방송위원장과 김도환 방송위 노조위원장이 ‘방송위원회 독립성 확보와 위상 제고를 위한 합의문’을 공동 발표하면서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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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 따르면 노사 각 5인씩 총 10명으로 방송위 위상 제고 및 사무처 개혁을 위한 ‘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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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원회는 상임위원수가 비상임위원보다 많은 기형적 구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임위원 중 1인을 감사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방송위 운영에서 집행과 의결기능을 분리하는 등의 과제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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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의 한 관계자는 “방송위원들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선서가 일회성에 그친다면 방송 현업인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 문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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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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