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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의 우선적 과제

|contsmark0|2기 방송위가 지난 달 30일 취임식을 갖고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그동안 2기 방송위원회는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야합에 의한 방송법 개정과 이에 따른 일부 무자격자 선임 등으로 논란과 표류를 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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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차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숙제일 터이지만, 방송계의 산적한 현안이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된다는 점에서 일단 방송위원회의 정상화는 다행스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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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앞에는 우선 공영방송사의 이사회 구성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놓여 있다. 현행 방송법은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성과 이사 선임 권한을 방송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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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사장을 추천하거나 선임하고, 방송운영 기본계획을 결정하는 등 경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최고의결기관이 바로 각 방송사의 이사회다. 방송개혁의 출발점이며 방송환경을 좌우할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이 방송위원회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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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방송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과 절차적 투명성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방송위원회가 안고 있는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송개혁을 선도함으로써 방송환경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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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이를 위해 우선 시민사회단체와 방송 현업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요구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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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bc, kbs, ebs 등의 사장 선임 방식에서 보듯,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이미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추세임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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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인 추천과 투명한 선임 절차는 물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전문성과 국민대표성 또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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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상징되는 미래의 방송환경에 대처할 전문적 식견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와, 문화 교육 법률 경제 여성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가 조화롭게 포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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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방송위원회는 방송환경에 수많은 난맥상을 초래하고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림으로써 낙제점을 받았던 1기 방송위원회의 평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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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추세를 거스르고 시민사회단체와 방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또다시 무능과 정치적 종속을 극복하지 못 한다면, 2기 방송위원회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고 방송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는 낙인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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