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냐, 복지냐를 놓고 벌어진 복지 논쟁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행 ‘무상복지’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여권은 ‘복지 구조조정’에, 야권은 법인세를 포함한 부자 증세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5일 “과잉복지는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이날 JTBC <뉴스룸>은 “김 대표의 발언은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복지 정책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부정하고 나선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대표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절대 안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해 줬는데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늘지 않았다”는 법인세 찬성 의견과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법인세 인상 반대측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우려를 제기하는 보수언론의 보도도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는 6일자 ‘법인세 올려도 세수(稅收) 는다는 보장 없는 게 함정’에서 “세율을 올린다고 해도 경기가 죽으면 효과가 없다”며 “법인세를 올려 현재 복지시스템을 유지하는 경우 2015~2017년 3년동안 56조원에 달하는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피력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무상복지를 흠집내는 보도 기류도 포착됩니다.
<동아일보>는 6일자 1면 ‘선별복지’ 야당에 말려든 여‘에 이어 3면에 2011년 무상급식 반대 논란 속에 서울시장을 사퇴한 오세훈 전 시장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우리나라의 정치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한 게 아니라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복지논란에 대한 오 전 시장의 평가를 전하며 “현재 무상복지 시스템은 여야 정치권이 한표를 의식한 복지 표퓰리즘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유승민 대표의 복지관과 관련해 “진보 야당보다 더 진보적 정책을 펴겠다는 거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커다란 실망이 될 것”이라는 이영작 한양대 석좌교수의 입을 빌어 “신임 유 원내대표의 시각은 야당과 다름없고 강남 좌파 식이라 보수층의 지지를 깎아 먹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