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여권내 갈등에 “유승민은 강남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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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여권내 갈등에 “유승민은 강남좌파”
[지상파에 없는 지상뉴스] 증세· 무상복지 논란 진단 없이 ‘무상급식 때리기’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5.02.0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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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냐, 복지냐를 놓고 벌어진 복지 논쟁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행 ‘무상복지’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여권은 ‘복지 구조조정’에, 야권은 법인세를 포함한 부자 증세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5일 “과잉복지는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이날 JTBC <뉴스룸>은 “김 대표의 발언은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복지 정책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부정하고 나선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대표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절대 안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JTBC <뉴스룸> 2월 5일자 보도.(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김 대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지만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성역으로 여겼던 ‘법인세 인상’은 증세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SBS는 지난 6일 그 이유를 두고 “소득세는 연말정산 파동이 보여주듯 중산층 이하의 반발이 거세 인상이 쉽지 않다”며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때인 2009년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어 증세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해 줬는데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늘지 않았다”는 법인세 찬성 의견과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법인세 인상 반대측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 SBS <8뉴스> 2월 5일자 보도.(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법인세 인상에 우려를 제기하는 보수언론의 보도도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는 6일자 ‘법인세 올려도 세수(稅收) 는다는 보장 없는 게 함정’에서 “세율을 올린다고 해도 경기가 죽으면 효과가 없다”며 “법인세를 올려 현재 복지시스템을 유지하는 경우 2015~2017년 3년동안 56조원에 달하는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 <조선일보> 2월 6일자 3면 기사.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피력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무상복지를 흠집내는 보도 기류도 포착됩니다.

<동아일보>는 6일자 1면 ‘선별복지’ 야당에 말려든 여‘에 이어 3면에 2011년 무상급식 반대 논란 속에 서울시장을 사퇴한 오세훈 전 시장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우리나라의 정치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한 게 아니라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복지논란에 대한 오 전 시장의 평가를 전하며 “현재 무상복지 시스템은 여야 정치권이 한표를 의식한 복지 표퓰리즘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MBC <뉴스데스크> 2월 6일자.(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법인세 인상 문제를 포함해 여권내 증세를 둘러싼 갈등에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지난 5일 ‘與 증세·복지 두고 혼선’ 리포트를 보면 무상복지와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을 진단하는  내용은 없지만 그 이유를 짐작케 합니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유승민 대표의 복지관과 관련해 “진보 야당보다 더 진보적 정책을 펴겠다는 거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커다란 실망이 될 것”이라는 이영작 한양대 석좌교수의 입을 빌어 “신임 유 원내대표의 시각은 야당과 다름없고 강남 좌파 식이라 보수층의 지지를 깎아 먹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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