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NOW] 10조 9000억원 “서민한테 그렇게 뜯어가도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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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NOW] 10조 9000억원 “서민한테 그렇게 뜯어가도 펑크”
‘PD수첩’ 정명훈· 원세훈 상고·세수펑크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5.02.11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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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세수펑크= 10조 9000억 원. 가수 이효리씨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응원하며 유명세를 탄 티볼리 고급형 모델(약 2220만원)을 약 49만 990대 살 수 있는 가격이다. 또한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 연봉 약 227억 원)를 현재의 연봉으로 약 480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10조 9000억 원,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인 것도 놀랍지만, 지난해 결손액은 사상 최대. ‘세수펑크’인 것이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14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3조 4000억 원) 결손이 가장 컸다. 낙관적 경제전망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쓴 소리가 있지만 정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 등에 투입될 재정 수요는 경기활성화, 지하경제 활성화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세수펑크에 대해 민심은 “쥐어 짤 놈들한테는 혜택 듬뿍 주니까”,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한심한 정부라고나 할까? 덮어씌우기는 금메달감이고”, “서민들한테 증세한 것처럼 가진 자들에게 제대로 징세하면 펑크 날 거 없을 거고. 똑같은 자산이 줄어든 건 아닐 거고”, “서민한테 그렇게 뜯어가도 펑크다. 법인세 정상화만 시켜도 해결된다” 등 ‘유리지갑’만 털어가는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들끓고 있다.

▲ MBC 은 ‘정명훈과 서울시향’ 편. ⓒ화면캡처
■“음악 밖에 몰라”= 지난 10일 MBC <PD수첩>은 ‘정명훈과 서울시향’ 편을 통해 특혜 논란 속에 있는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의 고액 연봉 문제는 물론 항공료 부당 청구, 세제 혜택 등을 재조명했다. 간간이 화면 속에서 정 감독은 “나는 음악 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PD수첩>에 따르면 정 감독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억 원이 넘는 연간 보수에 약 6억 원에서 1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지휘료, 여기에 항공과 차량 등의 경비를 포함해 최저 약 10억 원에서 최고 약 20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용되지도 않은 항공사 전자티켓을 근거로 한 수천 만 원의 부당청구까지 정 감독에 대한 각종 논란과 의혹이 쏟아졌다. 방송 전날 정 감독은 제작진에게 “경위야 어쨌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혀 오기도 했다.

이날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아시아 최고일까”, “MBC <PD수첩> 정명훈 지휘자, 음악, 돈, 욕심, 자만”, “MBC <PD수첩>에서 정명훈은 음악 밖에 모른다고 하네. 그러니 세계적 거장이 되었겠지. 그런데 음악 뿐 아니라 서울 시민의 세금을 편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거장답게 잘 알고 있었다. 예술은 순수해도 예술인은 불순할 수 있다”, “정명훈이 정상급은 문외한으로 인정해야겠지만 과연 저렇게 깔끔하지 못한 방법으로까지 추가로 받는 것도 그렇고 연봉도 어마무시”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를 패러디하는 포스터.
■“억울하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자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 뿐인데 ‘유죄’를 판결했다는 것이다. 이에 원 전 원장은 오는 12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능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의 상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그래도 잘했다고…”, “채동욱, 윤석열 찍어냈지만…진실을 파묻지는 못했다”며 “정직하고 대쪽 같은 김상환 판사의 판결이 또 다시 가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걱정도 볼 수 있었다. “원세훈 상고 결정(?). 글쎄….상급법원으로 갈수록 형량이 무거워질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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