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14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3조 4000억 원) 결손이 가장 컸다. 낙관적 경제전망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쓴 소리가 있지만 정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 등에 투입될 재정 수요는 경기활성화, 지하경제 활성화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세수펑크에 대해 민심은 “쥐어 짤 놈들한테는 혜택 듬뿍 주니까”,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한심한 정부라고나 할까? 덮어씌우기는 금메달감이고”, “서민들한테 증세한 것처럼 가진 자들에게 제대로 징세하면 펑크 날 거 없을 거고. 똑같은 자산이 줄어든 건 아닐 거고”, “서민한테 그렇게 뜯어가도 펑크다. 법인세 정상화만 시켜도 해결된다” 등 ‘유리지갑’만 털어가는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들끓고 있다.
■“음악 밖에 몰라”= 지난 10일 MBC <PD수첩>은 ‘정명훈과 서울시향’ 편을 통해 특혜 논란 속에 있는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의 고액 연봉 문제는 물론 항공료 부당 청구, 세제 혜택 등을 재조명했다. 간간이 화면 속에서 정 감독은 “나는 음악 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PD수첩>에 따르면 정 감독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억 원이 넘는 연간 보수에 약 6억 원에서 1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지휘료, 여기에 항공과 차량 등의 경비를 포함해 최저 약 10억 원에서 최고 약 20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용되지도 않은 항공사 전자티켓을 근거로 한 수천 만 원의 부당청구까지 정 감독에 대한 각종 논란과 의혹이 쏟아졌다. 방송 전날 정 감독은 제작진에게 “경위야 어쨌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혀 오기도 했다.
이날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아시아 최고일까”, “MBC <PD수첩> 정명훈 지휘자, 음악, 돈, 욕심, 자만”, “MBC <PD수첩>에서 정명훈은 음악 밖에 모른다고 하네. 그러니 세계적 거장이 되었겠지. 그런데 음악 뿐 아니라 서울 시민의 세금을 편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거장답게 잘 알고 있었다. 예술은 순수해도 예술인은 불순할 수 있다”, “정명훈이 정상급은 문외한으로 인정해야겠지만 과연 저렇게 깔끔하지 못한 방법으로까지 추가로 받는 것도 그렇고 연봉도 어마무시”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억울하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자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 뿐인데 ‘유죄’를 판결했다는 것이다. 이에 원 전 원장은 오는 12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능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의 상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그래도 잘했다고…”, “채동욱, 윤석열 찍어냈지만…진실을 파묻지는 못했다”며 “정직하고 대쪽 같은 김상환 판사의 판결이 또 다시 가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걱정도 볼 수 있었다. “원세훈 상고 결정(?). 글쎄….상급법원으로 갈수록 형량이 무거워질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