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NOW] 김영란법, “유예기간? 소급해도 시원찮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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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NOW] 김영란법, “유예기간? 소급해도 시원찮을 판”
김영란법·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과거사 발언·대통령 퇴진 운동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5.03.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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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 자료집 중. ⓒ참여연대
■김영란법 통과 앞둬=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입법예고 31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이 최종 통과되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단 공포 뒤 1년6개월 기간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협상을 통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고, 논란이 됐던 ‘공직자’ 범주에 대해 여야는 국가‧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과 사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네티즌들은 “이 법 만들기 위해 몇 년씩이나 끌어놓고 왜 18개월씩이나 유예기간이 필요한지 설명 좀 해봐”, “유예기간은…소급 적용해도 시원찮을 판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정의화 국회의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정 의장의 인사말을 경청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웬디 셔먼 美 정무차관 과거사 발언 논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중·일의 과거사·영토 갈등에는 3국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이른바 과거사 ‘양비론’ 발언 파문에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공식 해명에 나섰지만 여전히 여론은 들끓고 있다.

웬디 셔먼 정무차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월 27일 워싱턴DC 카네기국제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과 중국이 소위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과 논쟁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내용, 심지어 다양한 바다의 명칭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해는 가지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미국 국무부 측은 “셔먼 차관이 특정 국가나 개인을 가리켰던 것은 아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네티즌은 “오바마가 이스라엘에 가서 홀로코스트는 유대인과 나치의 공동 책임이니 과거를 잊고 이스라엘과 나치가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웬디 셔먼이 한민족을 폄하한 말임에도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하며 김무성 대표 뒤를 지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현 최고위원이 연말정산 축소 논란과 관련해 "증세와는 무관하며 오해가 없어야 한다"고 발언하자 김무성 대표가 "국민은 증세로 보는게 현실"이라며 반박했다. ⓒ뉴스1
■곳곳에 대통령 비난 전단·퇴진 시위= 서울과 광주에 이어 인천에서도 지난 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 1500여장이 발견됐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6일 LA 총영사관 앞에서 첫 시위가 열린 데 이어 28일 뉴욕과 워싱턴DC에서 한 시간 간격으로 대통령 퇴진 시위가 전개됐다. 네티즌들은 여러모로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친박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2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과거 대통령들이 얼마나 정치권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관여하고, 개입하고…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런 식으로 뭘 하자고 화두를 던져서 정치권에 폭탄을 던지는, 그런 발언은 일절 안 하고 있잖나”라며 “지난 2년 동안 솔직히 댓글 문제 하나를 가지고 대통령 퇴진하라, 물러나라, 시청 앞에서 텐트 쳐 놓고 얼마나 많은 반대들을 하면서 대통령을 힘들게 했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 네티즌이 이렇게 말했다.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한테 연일 세금폭탄, 물가폭탄, 전세폭탄, 의료폭탄 던지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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