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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콘텐츠 ‘차이나머니’ 공습 현실화 우려 팽배

한중FTA 대책 토론회…방송사 ·외주사 저작권’ 이견 팽팽 박수선 기자l승인2015.03.06 17: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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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방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가운데 국내 시장의 대응방안을 놓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들이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중국에 맞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저작권 문제 등의 사안에 대해선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FTA 방송분야 기본협상에서 ‘방송서비스 공동제작협정’에 합의, 이에 따른 부속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49%까지 지분 허용,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 인정, 방송신호 보호기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등이 방송 관련 FTA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차이나머니’의 공습이 본격화하면서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 등이 주최한 ‘한·중 FTA에 따른 방송환경 개방의 영향과 전망’ 토론회에서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중국의 거대 자본에 의한 한국 방송산업 잠식은 콘텐츠 제작기반을 중국으로 이동시키고 있고 결국 우리 제작환경과 자체 경쟁력이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우리의 방송 콘텐츠가 국내를 기반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형태가 아닌 중국을 기반으로 국내에 역수입되는 상황을 조만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설훈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 주최한  '한·중 FTA에 따른 방송환경 개방의 영향과 전망' 토론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고 있다. ⓒPD저널  
▲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설훈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 주최한 '한·중 FTA에 따른 방송환경 개방의 영향과 전망' 토론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고 있다. ⓒPD저널
중국자본으로 만든 ‘한국 드라마’는 이미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 MBC <킬미 힐미>는 한중 공동제작 드라마다. 지난해 방송된 SBS <쓰리데이즈>, KBS <닥터 이방인>, MBC <운명처럼 널 사랑해>등은 중국 기업들이 제작지원이나 간접광고를 한 드라마다.

박상호 팀장은 “중국인의 취향에 부합하는 배우출연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는 중국인 취향 소재의 드라마가 제작될 것”이라며 “현재도 이민호, 김수현 등이 출연하는 공동제작 또는 중국이 인수한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드라마가 점차 방영 횟수와 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류 재시동과 한국방송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확립과 발전이 필요하다”며 “대표적인 방송콘텐츠 정책인 외주제도에 대해 평가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외주제도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들은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주 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별에서 온 그대> 이후 중국 투자자들이 국내 제작사를 많이 찾았는데 지난해 11월 이후 발길이 끊어졌다”며 “제작사를 말살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한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막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주제작사들은 방송사의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의 편성 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외주제작사를 말살시키는 법안“이라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박상주 국장은 “이법안이 시행되면 방송사는 일감을 자회사에 몰아주고 돈 안되는 콘텐츠를 외부에 돌리게 될 것”이라며 “제작사는 재하청을 받게 될 텐데 방송사와 제작사의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객석에서 토론회를 지켜본 안성주 독립제작사협회장은 “대부분의 외주제작사들은 재정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국 자본에 먹히기 쉽다”며 “방송사들이 저작인접권까지 다 가져가는 게 문제인데, 외주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으면 민간 투자가 잘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자상파 방송사들은 중국 자본의 유입 속에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선 지상파 중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선의 방송협회 정책위원(SBS 부국장)은 “방송사가 십수년동안 키운 우수한 인력을 중국에서 돈으로 사가고 있는데 현재의 방송사 월급으로는 이들을 묶어둘 수 없다”며 “작가 등 방송 인력, 장비 등을 묶은 제 3의 섹터를 만들어서 중국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장은 “중국과의 공동제작 협상과 함께 국내 방송 콘텐츠 시장을 육성, 지원해서 한류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도 중요한 목표다”며 “방송사를 옥죄는 지나친 규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선 기자  susun@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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