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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NOW] 사정정국 MB 겨냥하나

기준금리 인하· 최저임금인상론· 정부 ‘부패와의 전쟁’ 서포 박수선 기자l승인2015.03.13 1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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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와의 전쟁 칼끝은 =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을 13일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하루만에 검찰이 대기업을 겨냥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완구 총리는 지난 12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며 방위산업 비리나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등을 척결 대상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낮은 지지율로 임기 3년차에 접어든 정부가 전임 대통령을 정조준한 ‘사정정국’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당장 포스코건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은 각오해야 할 듯”, “100억원 비자금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검찰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포스코건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13일 인천시 연수구 포스코건설 건물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연합뉴스  
▲ 검찰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포스코건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13일 인천시 연수구 포스코건설 건물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연합뉴스
■‘1%대 기준금리 시대’
= 한국은행이 12일 사상 처음으로 기준 금리를 1%대로 낮췄다. 한국은행은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에서 1.75%로 0.25%p 인하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하고 물가 상승률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인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 빚 급증, 전세난 심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네티즌은 “저축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권장하는 정부”, “결국 경제살리겠다고 서민을 죽이는 게 창조경제냐”는 반응을 쏟아냈다.

■최저임금 1만원 가능할까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인상론을 꺼내면서 임금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수요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 소비 촉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치권은 현행 최저임금(시급 5580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인상 폭 등에 대해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소득분배 개선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관련해 온라인에선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점심밥도 사먹지 못한다”, “최저임금을 따라 다른 물가도 오르면 서민은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수선 기자  susun@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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