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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해묵은 논쟁의 본질 최영환l승인2003.06.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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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외국인력 도입정책에 있어 연수취업제를 폐지하고 고용/노동 허가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연수취업제는 존속시키고 불법체류자를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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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0년을 끌어온 해묵은 논쟁이라 이제는 단편적 구호만 난무하고 사태의 본질은 희석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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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현재 한국의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주노동인구는 노동부 통계상 40만에 육박하는데 이 중 80%가 미등록이주노동자, 소위 ‘불법체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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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체류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다가 직장을 이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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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하는 일이란 결국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임금수준이 다소 높아졌다고는 하나 건강에 유해한 작업환경과 장시간의 육체노동, 산업재해의 위험 등은 10년 전이나 달라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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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사회의 음지에서 일하는 실질적 노동자임에도 이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신분적인 약점으로 인해 작업장 내에서의 부당한 권리침해나 인권유린에 대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강제출국의 불안 속에 삶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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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원인은 편법적이고 기만적인 외국인력 도입정책에서부터 기인한다. 값싼 노동력의 착취가 골자인 연수제도 하에서 많은 외국인노동자는 ‘불법’의 신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체들 또한 연수생을 수용할 자격이 못되니-그렇다고 한국인을 고용하자니 인건비가 너무 높고- ‘불법체류자’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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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고용주 편의에서 직장이동을 제한한 고용허가제마저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한나라당으로 인해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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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말한다. “연수제도를 개선하면 별 문제없다” “고용허가제 도입하면 임금이 인상되고 내국인 실업률이 증가한다” “노동3권 인정하면 외국인들 노조 만들어 사회불안 야기된다” “불법체류자 모두 추방시키고 연수생 입국만 인정해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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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값싸고 말 잘 듣는 노예가 필요할 뿐 사업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를 인정치 못한다는 속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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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사고방식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래의 목적조차 불가능하게 하리라는 것을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저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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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태의 본질을 똑바로 봐야 한다. 연수취업제와 고용/노동 허가제 논의는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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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우리 사회의 병폐인 천민자본주의적 탐욕과 인간의 소박한 생존의지 간의 처절한 싸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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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또 다시 고용허가제의 입법 촉구를 위해 이주노동자지원단체 활동가들은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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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방송에서도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객체화시키는 차원을 뛰어넘어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시청자에게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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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환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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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환  pdnet@pd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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