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KBS의 광복 70주년 특별 다큐멘터리 <뿌리깊은 미래>(2월 7일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2부작으로 기획된 이 다큐멘터리는 일반 국민들이 광복 이후부터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폐허와 같았던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아내고 지금의 번영을 이뤘는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른 건 1부 방송으로, 해당 다큐멘터리가 광복과 6·25 한국전쟁을 다루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군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1항과 제14조(객관성)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일시: 2015년 4월 1일 오후 3시 20분
￭참석자: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 5인 전원 (김성묵 부위원장(소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 고대석·박신서·함귀용 위원 / 의견진술-김형석 KBS PD(KBS 기획제작국 팀장)
￭관전 포인트
① 6·25 한국전쟁에 대해 말할 때 “북한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 걸까.
② 다큐멘터리의 핵심 주제와 별개로 배경이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대립되는 측의 의견을 담아야 하는 걸까.
￭예상 위반 조항
제9조(공정성) 1항: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방심위는 2011년 7월 21일 독립군을 토벌하는 부대에서 활동했던 친일파 백선엽씨를 전쟁 영웅으로 묘사한 KBS 다큐멘터리 <전쟁과 군인>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어느 쪽에도 문제가 없다며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여당 추천의 권혁부 부위원장은 “6·25 전쟁 당시 마을에서 26명이 몰살됐지만, 저는 여기에 살아서 앉아 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데, 백선엽 장군을 좀 미화한들 뭐가 문제 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심의 On Air
-제작진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김형석 PD: 우선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당초의 기획 의도는 ‘대한민국의 초상’이라는 콘셉트로 국민들이 광복 이후 폐허에서 번영된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어떻게 시작했나를 다루자는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생략된 내용이 있어 정보 불균형으로 오해를 산 것 같다.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린다.
함귀용 위원: 어떤 부분이 오해를 샀다 생각하나.
김형석 PD: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에 의한 남침이라는 표현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하기 보단 개개인들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려 애썼나에 (프로그램의)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치적 부분들을 생략한 부분이 있다.
함귀용 위원: 역사 다큐멘터리 아닌가. 아무리 편집한다 하더라도, 또 역사적 평가 부분에선 (사관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어도 사실 적시와 관련한 부분에선 균형을 맞춰야 한다.
김형석 PD: 앞서 진술한대로, 역사적 사건과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정통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어려운 생활을 살아낸 평범한 이들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휴먼다큐 형식을 취했다.
함귀용 위원: 제 시각에서 보면 불만스러운 부분이 여럿 있다. 특히 사실관계 적시와 관련해 오류를 범한 부분들이 있고, 역사적 평가와 다른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부분들이 있다. (방송을 보면) 부역 행위자의 검증과 관련해 “정확한 죄명도 모른 채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부분이 있다. 단정하며 말했는데, 관련 사례를 수집한 게 있나.
6·25 사변을 통해 억울하게 죽지 않은 이가 어디 있겠냐만 민간인 중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게 누구라 생각하나. 북한군 치하에서 민간들이 얼마나 학살됐는지 아는가.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인민군과 좌익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은 12만 2799명에 이른다. 방송의 “정확한 죄명도 모른 채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멘트는 부역자로 몰려 (민초들의) 억울한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제 역사관이 달라서인지 가장 억울하게 죽은 분들은 인민군 치하에서 학살당한 12만 2799명의 민간인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민간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말하려면 이걸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전북 무안에선 퇴각하던 인민군이 주민 80명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 태워 죽였다. 요새 IS에서 사람 한 명을 화형 했다고 난리지만 무안에선 80명이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 이런 건 (PD의) 관심 밖이라 찾아보지 않은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없이 부역자라는 말만으로 사형 당했다고 하면 국군이 아무나 잡아 사형시킨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 이게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맞는 것인가. (김 PD는) 인천상륙작전이 언제인지 알고 있나.
김형석 PD: (1950년) 9월 15일이다.
함귀용 위원: 서울 수복일은?
김형석 PD: (1950년) 9월 28일이다.
함귀용 위원: 서울 수복이 되면 부역자 부분이 문제가 될 줄 알고 (정부에선) 부역자 처리 임시 특례법을 만들고 사형을 자제하라고 사형금지법도 만들었다. 부역자 신고를 받으면 검거한 뒤 기소, 재판을 하는 식으로 최대한 사형을 억제했다. 직접 민간인을 학살했던 이들에 대해선 몇 가지 예외를 뒀지만, 어쩔 수 없이 부역한 이들에 대해선 사형을 면해주는 절차와 법을, 서울 수복 이전에 미리 만들었다. 물론 죄명도 없이 사형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 팩트(사실)는 그게 아니다. 정말로 억울한, 인민군에 의해 학살된 이들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고,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바 없는 허위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팩트 삼아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다큐멘터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했다 할 수 있나. 가슴이 떨려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다.
흥남철수 부분도 있다. “미군은 떠나면서 부두를 폭파시키기로 결정했다(…중략) 흥남에 남은 민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내레이션을 하면서 (마지막에) 부두 폭파 장면을 보여줬다. 흥남철수와 관련한 얘기를 모르면 민간인이 남아있는데 (미군이) 폭파를 하고 갔다고 생각하게 된다. 레이건 정부 당시 미국 의회에서 미국 독립전쟁 이후 가장 뛰어난 전투 다섯 개를 꼽은 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흥남철수다. (5개 전투 중) 유일하게 패전한 전투인데도 미국에선 가장 훌륭한 전투 중 하나로 친다. <뉴욕타임즈>는 이 전투에 대해 ‘(이 전투가 뛰어난 전투였다는 평가의 배경엔) 절망적 상황에서 탈출에 성공한 군사 작전에 있기 보단 피난민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 했다는 휴머니즘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 흥남철수에 대해 많이들 알게 됐지만, 저는 아버님이 미 해군 1사단 통역장교로 계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흥남철수 당시)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는 피난민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전쟁물자들을 다 버렸다. 7000톤급 화물선에 1만 4000명을 태워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런 언급이 전혀 없지 않나. (도대체) KBS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지금은 (6·25 한국전쟁에 대해) 아는 분들이 (방송 내용은) 틀렸다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6·25 전쟁을 경함한 이들이 다 사라지면 KBS의 다큐멘터리는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균형감을 상실해 이런 데 대한 언급은 없다.
김형석 PD: 모든 내용을 다 넣게 되면, 정치적인 내용이나 군사작전 등을 다 넣으면 프로그램 몇 부작을 만들어도 모자란다. (앞서 밝혔듯) 개개인의 일반인들이 어떻게 광복과 그 후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포인트로 했다.
고대석 위원: 전반적으로 기획 의도는 좋다. 그러나 프로그램 자체로 완성되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했지만 그 앞에 “북한이 남침했다는” 내용을 넣어준다고 길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 또 “피난민들이 건너고 있던 한강다리가 폭파됐다. 그것은 군 관계자의 지시였다”고 하면 군이 피난을 막으려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북괴군의 저지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그랬다는 걸 표현하면 간단하지 않나. 너무 생략이 많다보니 보는 사람에 따라 오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다큐멘터리의 기본을 너무 무시했다. 생략은 좋지만 꼭 필요한 내용까지 생략해 (김 PD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장낙인 상임위원: 함귀용 위원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논문과 비슷하다. 어떤 의도가 없으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게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진술인은 민간인의 생활과 모습을 중심에 두고 정치·군사적인 부분을 뺐다고 했다. 사실 (다큐멘터리 안에서) 뺀 더 큰 게 있다. (6·25 한국전쟁 직후) 대통령이 먼저 피신을 간 뒤 (서울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대국민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겐 안심하라고, 국군이 북진하고 있다고 (민심을) 혼란시킨 부분은 매우 중요하지만 (방송에선) 빠졌다.
이렇게 빠진 부분을 얘기하려면 여러 얘기가 많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지적된다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 게 된다. 게다가 65년이 흐른 역사적 사실을 12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에 담을 때 어떻게 할 것의 문제로 드러날 수도 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지적이 (한국 국민에 대해) ‘남녘’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지적이 있는데.
김형석 PD: 피난 과정에서 피난민 속에 북한군이 섞여있는 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신분 검사 등을 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보다 남쪽이라는 상징성, 우리 편이라는 걸 증명하려 던 표현이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함귀용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부분에 대해 (김 PD가) 죄송하다는 말을 했고…. 미국의 연구를 보면 학문엔 주기가 있다. 학자들이 쓴 책의 50% 이상이 휴지조각이 되는 게 주기라고 보는데, 물리학은 14년이고 역사학은 9년이다. 심의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두 번 봤는데, 느낀 감정이 80년대 사관에 천착한 게 아닌지 우려를 갖게 되더라. 사소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38선 주변에서 총격전이 으레 있던 일이라고 표현하는 건 북침을 주장할 때 나오는 얘기다. KBS가 시대에 맞는 역사관을 갖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작해야 한다.
김형석 PD: 공영방송의 책무가 정말 무겁다는 점을 새삼 느꼈다.
함귀용 위원: 어디 가면 한국방송공사 팀장이라고 하지, 남녘방송공사 팀장이라고 하진 않을 게 아닌가.
- 심의 의견
사무처는 유사 사례로 KBS 1TV <KBS 스페셜> ‘13억 대륙을 흔들다, 음악가 정율성’ 편(2012년 1월 15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 처분을 하고, RTV에서 편성한 민족문제연구소 제작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편과 ‘프레이저 보고서’ 편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장낙인 상임위원: 일련의 사례는 (오늘 안건과) 유사 사례라 할 수 없다.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유사 사례는 2011년 KBS에서 방송한 <전쟁과 군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결과가 있다. 이때 문제가 된 건 백선엽 장군이 일제 식민 시절 독립군 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일본의 간도특설대에 복무하는 등 친일로 논란이 된 인물임에도 해당 방송에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라고만 할 때 간도특설대 등에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하지만 당시 제작진은 의견진술에서 6·25 한국전쟁 특집 다큐멘터리르 제작하면서 전쟁영웅에 대해 부각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심의 결과는 ‘문제없음’이었다. 이 사례를 참고해 (<뿌리깊은 미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의를 하라는 의미에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함귀용 위원: 너무도 많은 시각 차이를 보인다. (<전쟁과 군인>은) 유사사례로 맞지 않다. 친일인명사전 등재라는 팩트를 전했다. 방송심의규정엔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으로 맞는 사실이 있는가. (부역자 처분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틀 안에서 완비된 사법 절차에 따라 했다. (프로그램 내용은) 완전한 오류이자 굉장히 큰 오류다. 또 흥남철수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가 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 흥남철수에 대해 보도하며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건가. 당시 참전 용사들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한다. 법정제재를 안 할 수 없다. 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하고 싶지만, 본인들도 (잘못을) 인정했으니 ‘경고’(벌점 2점) 의견을 내겠다.
박신서 위원: 팩트의 오류나 해석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한 두 개 있다. (그러나) 민초들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결국 잘 살게 됐다는 점을 담으면서 (민초들이 겪은) 갈등과 시련을 지역과 상황을 징검다리처럼 놓고 한 부분이 있다. 시간과 구성, 방향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 자세히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 내용을 씨줄날줄 엮으면서 일부 오해를 살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프로그램 전체로 봐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부 팩트의 오류와 단정적 표현 등의 문제를 감안해 ‘의견제시’ 의견이다.
고대석 위원: 생략한 부분에서 엄청난 오해가, 그것도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생략까지 있었다. 이런 생략은 문제가 된다. 객관적 팩트가 틀린 부분도 있고, 저는 ‘경고’ 정도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성묵 부위원장: 다큐멘터리에서 중요한 게 객관성과 공정성이다. (이런 부분이) 방송의 공적 책임의 기본이다.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사람은 70~80대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다큐멘터리에선) 주관적 의견을 절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의견진술자의 얘기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다큐멘터리가) 시청자들의 갈등을 야기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있을 자료로서의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하니 저도 ‘경고’ 의견에 동의한다.
￭심의결론: 경고 3인(김성묵 부위원장, 고대석·함귀용 위원), 의견제시 2인(장낙인 상임위원, 박신서 위원) ∴미합의,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적용 위반 조항: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