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9.21 금 18:03

‘기레기’ 오명 벗으려는 언론에 “가만히 있으라”

[위클리포커스-세월호 참사 1주기] 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권력 김세옥 기자l승인2015.04.14 23:53:5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1년 전 그날 언론은 ‘기레기’라는 이름을 얻었다. “전원 구조” 오보로 속보 경쟁을 하던, 무책임한 선장과 무능한 구조 당국 대신 서로를 의지해 간신히 탈출에 성공한 학생에게 친구의 죽음을 알리던, 어쩌면 살릴 수 있었을 목숨들이 가라앉고 있는 순간에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사망 보험금을 계산하던 언론을 대중은 주저 없이 ‘기레기’라고 호명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기레기’였던 건 아니다. 왜 ‘세월호’라는 이름 뒤에 ‘참사’라는 단어가 붙게 됐는지를 밝히기 위해 진상을 추적하고 구조의 대안을 찾기 위해 뛰는 언론도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1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쩐 일인지 ‘기레기’라는 수식어를 떼지 않고 있는 언론의 길이 더욱 편안해 보인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정부를 책임의 축 위에 놓고 질문을 하는 언론과 여론은 곧바로 제재와 소송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질문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추적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여러 형태로 등장한 지난 1년 동안의 압박들을 <PD저널>이 돌아봤다.

정부와 ‘다른’ 얘기를 하면 ‘틀린’ 게 되는 현실

한국에서 보도가 허용된 모든 방송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기레기’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던 방송은 사실상 JTBC가 유일하다. 사고 직후 생존 학생과의 인터뷰에서 무신경하게 친구의 죽음을 알린 앵커가 물의를 빚긴 했지만 보도담당 사장인 손석희 앵커가 “어떤 변명과 해명도 필요치 않다”며 ‘정석’에 가까운 사과를 한 후 논란은 금세 잦아들었다. 이후 손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9>(현 <뉴스룸>)에선 참사 발생의 원인을 차분하게 짚는 동시에 피해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구조의 대안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JTBC는 “구조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인터뷰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다이빙벨을 통한 구조가 실패로 끝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대안 제시가 방송사의 의도이긴 했으나, 이 보도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미친 사회적 혼란과 세월호 참사 가족들에게 입힌 상처와 국민적 허탈감이 크다”며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 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제14조(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JTBC <뉴스9>에 대해 ‘관계자 징계’(벌점 4점) 처분을 결정했다. 다수(9인 중 6인)인 대통령과 여당 추천 위원들이 중징계 의견을 밀어붙인 결과다.

▲ 2014년 4월 18일 JTBC <뉴스9> 화면캡쳐

반면 야당 추천 위원 3인은 모두 “국민적 실망과 분노는 초기 정부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보도 때문이라고 하면 본질을 흐리는 얘기”(박신서 위원), “이 보도에 징계를 내리면 언론의 순기능 중 가장 중요한 ‘대안 제시’를 옥죄게 된다”(윤훈열 위원)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JTBC <뉴스9>의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 방심위가 중징계를 결정한 일련의 과정을 놓고 언론·시민단체들은 정부와 ‘다른’ 의견을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심위의 중징계 결정을 앞두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부 당국과 (구조방식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전문가와 그를 인터뷰 한 방송사를 통제한다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또한 JTBC <뉴스9>의 이종인 대표 인터뷰 내용이 정부의 구조작업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건 심의위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가까운데도 방심위가 자신들이 검증할 수도 없는 문제를 분명치 않은 이유를 들어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무리한 심의의 결과는 비판언론에 대한 ‘손보기’ 이상이 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이빙벨을 둘러싼 논란은 JTBC에 그치지 않는다. 세월호 침몰 이후 승객 구조 방식을 두고 벌어진 상황들을 추적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자신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 연출한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초대작으로 처음 공개됐지만 전례 없는 외압 시비를 겪었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나서 영화상명을 전면 반대했던 것이다.

임권택 감독과 박찬욱 감독 등 영화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상영은 됐지만, 정부 비판 표현물에 대한 외압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상황이다. 일례로 <다이빙벨>의 배급을 맡았던 시네마달의 김일권 대표는 지난 14일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열린 세월호 1년에 맞춰 열린 토론회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했던 상영관에 대해 영진위(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을 끊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 비판도 가능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언터처블’ 대통령…소송을 각오하라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라는 속보가 오보라고 밝혀지고 수 시간 동안 세월호 안에 갇힌 생명들이 속수무책 가라앉는 모습을 생중계로 시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정부와 구조 당국의 무능에 분노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향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게 제1의 책무인 듯 대통령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을 상대로 소송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대통령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이었음에도,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말이다.

첫 타깃은 <한겨레>였다.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튿날인 2014년 4월 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모(5세)양을 위로하는 장면에 대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반응을 소개한 기사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를 온라인에 게재했다. 실제로 당시 박 대통령이 권양을 만난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SNS에서는 청와대가 대통령 홍보를 위해 무리하게 만남을 연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쇼크성 불안 증세를 보였던 권양이 사람들로 가득한 장소에 있는 게 의아하다는 이유였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과 권양의 만남에 대한 SNS 상의 논란과 함께 “홍보를 위해 권양을 (진도체육관에) 데려다 놨다는 의심은 말이 안 된다”는 청와대의 반론과 권양이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된 상태라는 고모의 설명도 전했다. 하지만 5월 12일 김기춘 비서실장 등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4인은 <한겨레>의 해당 기사가 대통령도 아닌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피해 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피해자 또한 특정돼야 하는데 김 비서실장 등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 2014년 4월 17일 <인터넷 한겨레> 화면캡쳐

다음은 CBS노컷뉴스였다. CBS노컷뉴스는 2014년 4월 29일 박 대통령이 안산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당시 대통령을 위로한 할머니가 청와대 측에서 사전 섭외한 인물이라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기춘 실장 등은 이 보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CBS노컷뉴스가 당시 논란의 대상이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정정보도문을 CBS노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김기춘 실장 등이 해당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한겨레>와 달리 CBS노컷뉴스는 일단 현재로선 패소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패소=허위보도”라고 단정하긴 쉽지 않다. 재판부에서 밝혔듯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배경엔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의 부족, 다시 말해 취재원 보호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판부는 <한겨레>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CBS노컷뉴스의 해당 보도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겨레>와 CBS노컷뉴스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 청와대에 있어 재판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검사 출신인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이 두 언론의 보도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 주장하는 일의 무리함을 몰랐을 리 없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명예훼손 소송을 두고 언론계 안팎에서 공통으로 “겁박용”이라는 지적을 한 이유로, 실제 재판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다.

이런 소송이 ‘겁박용’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더 있다.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에…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사례다. <조선일보> 칼럼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발언을 바탕으로 한 보도였지만, 보수성향 시민단체 세 곳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나섰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14일까지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출국정지 상태로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외신 기자들로 하여금 한국 정부에 대해 발언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시사IN> 제395호(2015년 4월 11일 발행)에 김영미 국제분쟁전문 PD가 기고한 글에 따르면 검찰이 가토 전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으로 새로 부임한 후지모토 긴야 기자가 외신기자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신들의 냉소적인 분위기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김 PD는 해당 글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매체의 한 기자가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매년 새로 발급되는 외신기자증을 받고 싶다면 박근혜 정부에 부정적 보도는 삼가라’는 농담이 오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며 “외신기자들은 허심탄회하게 세월호 취재기를 털어놓았지만 공통적으로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었다. ‘당신이 근무하는 언론사와 실명을 밝혀도 되느냐’는 질문에서다. 그들은 한결같이 ’한국 정부에 찍히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딥 스로우트’ 색출 안간힘…‘부분적 언론자유국’의 현실

취재원 보호에 대한 문제 또한 있다. CBS노컷뉴스 보도의 경우 익명의 정부 핵심 관계자를 주요 취재원으로 두고 있다. 즉, 보도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취재원을 공개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언론이 패소를 각오하고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의 취재원은 물론, 언론의 취재원(제보자)이 될 수 있는 이들에겐 이런 소송 과정을 보는 것 자체가 압박이다.

게다가 소송 과정에서 청와대 등 권력은 재판 결과 그 자체보다 언론의 딥 스로우트(Deep Throat·비밀 정보 제공자)를 색출하는 데 보다 큰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관련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세계일보> 사례에서 이런 현실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기사가 나가자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8인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 등 6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 수사는 문건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취재원보호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권력 기관의 내부 문제를 고발하려는 이들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는 시그널 전달’이라는 사회적 평가가 나오는 게 무서운 경구처럼 들렸다”고 말한 이유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도 “수사기관이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제보자의 신분이나 제보 내용을 밝히도록 강제하게 되면, 언론의 취재 활동은 엄청난 제한을 받게 되고, 제보자들의 제보도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언론의 취재와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 국경없는기자회에서 발표한 2015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3단계 낮은 60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기자회

이렇듯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이들의 반대편에선 정부에 불리한 여론이나 의혹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 또한 나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보름 후인 2014년 5월 1일 한선교 의원 등 10인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사회적 위난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의 위난 관리를 방해하거나 공중의 정확한 정보의 형성·유통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위난의 발생 여부 및 발생 원인, 정부의 위난 관리 정책 또는 위난과 관련된 사망·실종·상해 등의 피해에 관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국가의 위난 관리를 방해하거나 공중의 정확한 정보의 형성·유통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을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가에 있다. 정부 비판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SNS와 인터넷 등을 검열·차단하는 국가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한 이유다.

세월호 참사 이후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 언론자유의 정도를 평가한 조사 결과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먼저 지난 2월 2일 국제 언론인 인권단체이자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15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18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6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3단계 떨어진 결과다. 사실 이런 하락은 처음이 아니다. 보수 성향의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해 5월 1일 발표한 언론자유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조사대상 197개국 중 68위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됐다.

계속 이랬던 건 아니다. 지난 2002년~2010년 한국은 프리덤하우스 보고서에서 ‘언론자유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2011년 이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추락한 이유로 언론에 대해 늘어난 관계 당국의 검열과 방송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 시도, 그리고 인터넷 통제 등을 꼽았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후 1년이 지난 2015년 한국은 수년째 언론자유 지수를 추락시켰던 요인들을 걷어냈다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정부와 권력은 ‘부분적 언론자유국’이라는 지위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세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8-715] 서울 양천구 목동 923-5번지 한국방송회관 10층l대표전화 : 02-3219-5613~5619l구독문의 : 02-3219-5618l팩스 : 02-2643-6416
등록번호: 서울, 아00331l등록일: 2007년 3월 5일l발행인: 류지열l편집인: 이은미l청소년보호책임자: 류지열
PD저널 편집국 : 02-3219-5613l광고 문의(PD연합회 사무국 · 광고국) : 02-3219-5611~2l사업제등록번호 : 117-82-60995l대표자 : 류지열
Copyright © 2018 피디저널(PD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d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