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예정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산하 주파수정책소위원회(이하 주파수소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700㎒ 대역에서 4개 채널과 DMB대역에서 1개 채널을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용으로 할당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동통신사를 위해 지역 UHD 방송을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지상파 방송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방송협회(회장 안광한)는 18일 성명을 내고 700㎒ 대역 주파수 배분과 관련한 정부의 이른바 ‘4+1 안’에 대해 “통신에 안정적으로 주파수를 보장하고 방송에는 남는 자투리 주파수만을 생색내기 식으로 할당하는 통신편향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미래부는 700㎒ 대역 주파수 108㎒ 폭과 관련해 재난안전망에 분배된 20㎒를 제외한 나머지 대역을 방송과 통신이 나눠 쓰는 안을 마련했다. 우선 통신용으로 상·하향 20㎒씩 총 40㎒ 폭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서는 지상파 4개 채널(KBS1·KBS2·MBC·SBS)에 각각 1개 채널(6㎒)을 공급하고 EBS는 향후 DMB 대역에서 1개 채널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전국 단일방송인 KBS2와 EBS에는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700㎒ 대역과 DMB 대역 1개 채널씩을 공급한다. KBS1과 MBC, 민영방송에는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KBS1과 MBC(서울), MBC에 700㎒ 대역에서 각각 1개씩, 모두 3개 채널을 주고, 광역시와 강원권(부산·대구·광주·대전·강원(영동권역))은 인구기준 77%까지 700㎒ 대역에서 모두 3개 채널을, 울산은 기존 DTV(HD·고화질) 대역 채널 재배치로 3개 채널을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군 지역은 기존 DTV 대역 채널 재배치를 통해 기존 DTV 대역에서 3개 채널을 공급(인구기준 90%)하고, 기타 음영 지역에 대해선 KBS2와 EBS DTV를 조기 종료해 채널을 공급하는 안을 방송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방송협회는 “5개 채널만으로는 전국적으로 주파수 혼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는 UHD 방송이 불가능해 지역민의 시청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고, 혼신을 피하기 위해 UHD 방송 시청 가능 범위를 축소하다 보면 광역시 안에서도 전파의 강도가 약화돼 도심 지역에서의 난시청 해소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UHD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은 단일 주파수 방송망(SFN) 기술을 활용해 그동안 국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난시청 해소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었다”며 “하지만 미래부의 ‘4+1 안’대로 DMB 대역을 활용한다면 기존에 각 가정에 설치된 DTV 안테나로는 UHD 방송 시청이 불가능해 전 국민이 안테나를 새로 설치하는 심각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이는 어렵게 찾아온 난시청 해소 기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난시청을 해소해야 할 의무는 방기한 채 일부 통신사의 이익만을 챙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방송협회는 “미래부는 공공재인 방송 전파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며 “700㎒ 대역을 UHD 방송 전환에 우선 활용한 뒤 HD 방송 종료를 통해 약 3배의 주파수를 반납하겠다는 지상파 방송의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주파수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