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여권 추천 상임위원 3인이 “신생매체”라며 올해도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납부를 유예해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PD연합회(회장 박건식)는 “‘종편’ 감싸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여권 추천 상임위원 3인은 야권 추천 상임위원 2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종편에 방발기금을 징수하겠다는 뜻을 밀어붙였고, 이에 따라 종편 4사는 내년부터 방송광고매출의 0.5%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11년 출범 이래 종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방발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동안을 비롯해 올해도 방발기금이 유예된 이유는 종편이 “신생매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야권 추천 상임위원들과 언론계 안팎에선 지상파 채널과 가까운 번호대의 황금채널, 의무편성 등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다 막말·왜곡·편파방송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엔 불법협찬·광고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종편이 과연 육성이 필요한 대상인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PD연합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출범 3년이 지났고, 재승인까지 받았지만, 종편은 여전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무전송, 채널번호, 중간광고, 외주의무비율 등에서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있다. 또 의무전송채널임에도 SO와 IPTV로부터 거액의 수신료를 챙기고 있다”며 “약속한 3년이 지났으면 당연히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하지만, 방통위는 ‘적자 기록’, ‘방송광고 시장 열악’ 등의 이유를 대면서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PD연합회는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방발기금을 내지 않은 종편에 대해 프로그램 제작지원 명목으로 방발기금을 18억 4000만원이나 지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고, 편파도 이런 편파가 없다”며 “야당 추천 위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벌어진 일방적 결정이었다. 또한, 종편 사업자들의 숙원이 이뤄진 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한국PD연합회는 이 같은 편파 결정의 핵심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있다며, 지난 2014년 4월 인사청문회 당시 최 위원장이 종편특혜 사례로 의무전송과 방송발전기금 유예를 들며 “2014년 6월경에 정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징수 방침을 밝혔던 내용을 지적했다.
한국PD연합회는 “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의 발언을 새까맣게 잊었는가”라고 반문하며 “방통위가 국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계속 종편 특혜로 일관하려고 한다면, 이름을 ‘종편특혜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라리 ‘종편 특혜 위원회’로 이름을 바꿔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종편’ 감싸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종편에 대해 2015년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2016년부터 방송광고매출액의 0.5%만을 징수하기로 특혜 결정을 내렸다. 2011년 12월, 지상파급의 종편이 출범할 때 당연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출범 3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라는 특혜를 베풀었다.
출범 3년이 지났고, 재승인까지 받았지만, 종편은 여전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무전송, 채널번호, 중간광고, 외주의무비율 등에서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있다. 또, 의무전송채널임에도 SO와 IPTV로부터 거액의 수신료를 챙기고 있다. 약속한 3년이 지났으면, 당연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해야 하지만, 방통위는 ‘적자 기록’, ‘방송광고 시장 열악’ 등의 이유를 대면서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종편에 방통위와 미래부는 프로그램 제작지원 명목으로 방발기금을 18억 4000만원이나 지원했다.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고, 편파도 이런 편파가 없다. 2007년에 출범한 OBS는 2011년 182억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8억 4200만원의 기금을 납부했고, 16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2012년에도 5억 7000만원을 냈다. 2012년 30억원의 적자를 평화방송도 1억 8000만원의 기금을 납부하는 등 적자가 방발기금 납부 면제의 명분이 된 적은 없었다. 종편처럼 2007년에 출범한 OBS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면제해주고, SO와 IPTV로부터 수신료를 받게 해주었다면, OBS가 자본잠식에 들어갔겠는가?
2016년부터 부과한다는 징수비율 0.5%도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감경률에 따라 편차를 보이겠지만, DMB도 광고 매출액의 2.3%를 내고, 라디오는 2.3%, 지역방송은 2.7%를 내왔다. 이들 방송사가 종편채널들보다 사정이 월등히 좋은가?
종편은 광고주에게 영향력을 자랑할 때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려 할 때의 태도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가? 영향력을 자랑할 때는 지상파에 육박하거나 부분적으로 지상파를 앞지르고 있다고 자랑을 한다. 반면, 방송통신발전기금 이야기만 나오면 태도를 완전히 바꾼다. 여기에 방통위는 왜 동조하는가? 현재 SBS와 MBC는 광고매출의 4% 정도를 낸다. 그렇다면, 종편의 말처럼 지상파에 육박한다면, 당연히 4%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태도일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종편에 특혜를 주는 방안을 채택해버렸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벌어진 일방적 결정이었다. 또한, 종편 사업자들의 숙원이 이뤄진 순간이었다.
최성준 위원장이 그 핵심에 있다. 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종편특혜 사례로 의무전송과 방송발전기금 유예를 들었다. 그리고 “2014년 6월경에 정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징수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의 발언을 새까맣게 잊었는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계속 종편 특혜로 일관하려고 한다면, 이름을 ‘종편특혜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2015년 7월 3일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