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9일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TV조선, 채널A, JTBC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3사에 대해 연말까지 투자계획을 이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점검 결과 이들 종편 3사는 지난해 재승인 심사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방통위가 공개한 종편 재승인 조건에 따른 2014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TV조선은 지난해 483억 1200만원의 콘텐츠 투자를 약속했지만 459억 6400만원을 투자하는 그쳤고, 채널A는 621억 5100만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505억 5200만원의 투자를 집행했을 뿐이다. JTBC의 경우 다른 종편보다 월등히 많은 1612억 2600만원의 콘텐츠 투자를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이행된 금액은 1174억 4100만원이었다.
JTBC는 재방비율 또한 이행하지 못했는데 사업계획(49.5%)보다 높은 57%였다. 종편 가운데 유독 JTBC의 재방비율이 높은 배경엔 상대적으로 다양한 장르를 편성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을 이행한 TV조선과 채널A의 경우 장르의 특성 상 생방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각각 51%, 44.2%에 이른다. 편성의 절반 이상을 보도로 메우다보니 무리한 보도와 자극적인 표현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종합편성’을 하는 채널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다른 종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비용을 콘텐츠에 투자하는 JTBC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하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방통위원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이유다.
“세월호 참사와 종편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인과 관계 입증 안 돼”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앞서 이들 종편은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 등 저마다의 입장을 밝혔다. TV조선과 채널A의 경우 “EBS는 2011~2013년 투자계획을 100% 이행하지 않았지만 시정명령을 받지 않았다”, “세월호 사태의 영향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하려 한 만큼 성실히 (계획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JTBC도 “2014년까지 매년 1000억 원 이상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과 세월호 특수 상황을 고려해 달라”, “재방비율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아닌 이행촉구를 요청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종편들의 이 같은 의견진술에 대해 방통위는 납득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은 ‘완전한’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 등이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사유로 세월호 참사 탓을 한 데 대해 방통위는 “세월호 사태와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종편들이) 구체적 근거를 들지 못했으며, 2014년 매출액은 증가하고 당기순손실이 감소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투자계획 미이행 사유는 충분한 소명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에는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4년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금액과 올해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올해 12월말까지 이행해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JTBC에게도 같은 시정명령과 함께 올해 재방비율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JTBC, 가장 많은 콘텐츠 투자에 가장 낮은 이행률…“실제 투자액 점검해야”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선 방통위의 종편 이행실적 점검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점검 대상에 오른 종편 3사 중 JTBC의 지난해 콘텐츠 투자액은 가장 많았다. 그러나 투자 이행률은 72.8%로 최하위였다. 반면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한 TV조선의 투자 이행률 95.1%으로 3사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종편이 사업계획에 적어낸 목표 투자액에 대한 이행 여부만을 점검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이와 관련해 야당 추천의 김재홍 상임위원은 “종편들이 적어낸 계획서만 따지다보니 목표치를 낮추면 지적을 할 수 없다”며 “실제로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를 따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콘텐츠 투자계획은 편파 방송과도 직결되는데,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높은 오락 프로그램 등에 투자를 하지 않고 보도에 기대다보니 오보, 막말, 편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단순히 투자 금액이 많다 적다가 아닌 실제 매출액 대비 투자액 등을 비율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명령과 별도로 방송사의 투자계획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편의 오보·막말·편파방송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방통위 점검 결과 TV조선과 JTBC, 채널A 등은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종편의 오보와 막말, 편파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제재는 많게는 세 배 이상 늘었다.
실제로 TV조선은 2014년 방심위로부터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이유로 97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는 전년(29건)과 비교할 때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채널A와 JTBC의 제재건수도 각각 41건(2013년 20건), 16건(2013년 7건)으로 두 배씩 늘었다.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의 확보를 위해 종편들에 △사실검증 시스템 강화 △진행자·출연자에 대한 사전모니터링 및 교육 내실화 △오보·막말·편파 방송 방지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방안 마련 등의 이행을 촉구했다.
야당 추천의 고삼석 상임위원은 “(종편들이) 막말·편파라는 지적을 받았던 (일부) 프로그램들을 폐지했다고 하나 여전히 패널 선정과 패널들의 발언을 보면 상식 수준을 벗어나 있다”며 “사회의 공기(公器)인 방송이 흉기가 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종편을 관리·감독하는 우리 역시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이행촉구 부분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