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KBS와 MBC의 최고 의결기구인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가 새롭게 꾸려지는 가운데 현업언론인들과 언론·시민단체가 함께 구성한 공영방송이사추천위원회(이하 공추위)가 13일 후보 추천을 완료했다. 공추위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오는 14일까지 모집하는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들과 함께 심사를 통해 각각 추천, 선임될 예정이다.
공추위는 이날 방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S(11인, 여야 7대 4)와 방문진 이사(9인, 여야 6대 3) 20인 중 추천을 확정한 16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공추위가 발표한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KBS이사 후보자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환경·시민사회)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언론학계) △변원일 전 KBS 감사(방송경영)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법률)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전 KBS PD, 언론학계) △전영일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이사장(언론·노동)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공공행정)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여성·시청자) △조준상 전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현 KBS 이사, 미디어 정책) △하종강 인천대 강사(노동·여론다양성) △한상혁 변호사(전 방문진 이사, 법률)
방문진 이사 후보자
△권정환 전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노동·공공행정)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이사(여성·시청자)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언론·시민사회) △최강욱 변호사(현 방문진 이사·법률) △최용익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전 MBC 논설위원, 저널리즘·시청자)
공추위는 후보자 선정을 위해 적용했던 심사 기준도 공개했다. 심사 기준은 총 8개의 핵심 평가 요소에 근거했는데 공영방송 이사로서 갖춰야 할 공영방송의 독립성 등에 대한 철학과 다양성에 대한 배점이 가장 높았다.
공추위에서 공개한 핵심 평가요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철학(공영철학, 20점) △공영방송 보도의 공정성 및 제반 프로그램의 공적·미적·윤리적 기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프로그램 품질, 10점) △최고의결기구 구성원으로서 업무 이해도, 추진력, 의사소통 역량 등 업무수행역량(이사 업무역량, 10점) △공공부문 업무 경력 및 기여도(공적업무 경력, 10점) △경영진에 대해 시청자의 알 권리, 여론, 불만소원을 대변하는 책무 및 상시적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헌신과 열정(시청자·국민대변, 10점) △공영방송 조직과 경영의 투명성, 자율성, 개방성을 증대할 수 있는 민주주의 역량(민주주의 철학, 10점) △방송법에 규정된 공영방송의 책무인 여론다양성 및 지역, 소수자, 노동, 성적 정체성 등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경력(방송법·여론다양성, 20점) △미디어 기술발전에 따른 시장변화, 매체산업구조 및 문화 변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영방송의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식견(기술 및 미래, 10점) 등이다.
공추위는 오는 14일 후보 공모를 완료하고 심사에 나설 방통위에 대해서도 "공추위의 심사 기준을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추천하면서도 어떤 기준 아래 심사를 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최정기 언론노조 조직쟁의부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추천이 완료된 이후 방통위의 심사기준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추위는 현재 여야 7대 4(KBS 이사회), 6대 3(방문진), 7대 2(EBS 이사회) 비율로 불균등하게, 여야 정파의 이해를 사실상 대리하는 인물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직접 적임자를 찾아 선임·추천 권한이 있는 방통위에 후보를 일괄 공동 추천하겠다며 지난 6월 24일 발족했으며, 지난 1~9일 사이 후보자를 모집하고 지난 9일과 11일 회의를 열어 추천 후보자를 확정했다.
공추위 참여 단체인 언론노조의 김환균 위원장은 "현행 방송법, 방문진법 등 어디에도 공영방송을 이사를 추천할 때 여야 정파가 나눠먹기 식으로 하라는 내용이 없다"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게 이사를 선정·추천하라는 것으로, 공추위의 이번 추천은 법에 적힌 것처럼 시민의 힘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공추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여야 저이권이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특정 인사들을 이사로 내정했다는 등 청와대가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통치 체계 유지를 위해 언론통제에 앞장 설 최악의 부적격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내려보내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들이 정치권과 언론계에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추위는 "우리가 후보자를 모집하고 심사하는 와중에도 KBS 이사회 이사장은 '이승만 망명 보도'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불법적인 보도 개입과 심의를 일삼았고, MBC 경영진은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해직기자에게 사과와 해명은 커녕 재징계부터 논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추위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사회적 책무를 실현할 이사들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추위가 제안한 평가 요소와 기준, 그리고 후보자 검증 결과와 추천의견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14일 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방송법과 방문진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후 이달 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KBS 이사는 방통위 추천 후 8월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