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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언론인들이 주도하는 방송정책 l승인2003.07.12 2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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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한나라당이 나눠먹기식 방송법 개악에 이어 또다시 방송 장악을 획책하고 있다. 지난 19일 한나라당 언론특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안에 관련법을 정비하여 kbs 2tv와 mbc의 민영화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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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kbs의 시청료를 폐지하고 방송과 신문의 겸영 금지를 철폐하겠으며 mbc 등 공영방송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했다.작년 대선 과정에서도 한나라당은 민영화와 국정감사를 들먹이며 공영방송을 협박하고 신보도지침으로 압력을 가하다가 여론의 집중포화 앞에서 어물쩍 물러선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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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채널이 늘어가는 방송환경에서 공영방송을 민영화하겠다니, 무엇을 근거로 펼치는 논리인지 알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시청 방송 채널은 115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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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 지상파 공영채널은 4개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중에서 2개 채널을 상업 채널로 돌리겠다니, 재벌이나 족벌언론 또는 외국 자본에게 헌납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결국 방송은 오락성이 더욱 강화되고 돈벌이 수단으로 내몰릴 것이며, 극도의 시청률 경쟁 속에서 문화와 정서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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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지상파방송 3사가 시장의 90%를 점하는 독과점 체제는 시정돼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2002문화산업백서>에 따르면, 2001년 지상파 3사의 총매출액은 2조 5,498억원으로 59.8%의 점유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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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점유율을 보더라도, 2001년의 전체 방송광고 2조 3,988억 원 중에서 지상파 3사의 광고 총액은 1조 9,133억원으로 79.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59.8%든 79.8%든 지상파 3사의 시장 점유율은 매체와 채널의 증가에 따라 점차 축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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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상파방송의 시장 점유율 문제는 민영화의 구실이 될 수 없다.미국의 abc, nbc, cbs, fox의 4대 방송사는 전체 네트워크 시장의 방송광고를 93.2%점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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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가 방송광고를 하지 않는 영국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itv 계열의 3개 방송사가 전체 방송광고 시장의 80%를 차지했다. 프랑스, 독일, 일본도 다르지 않다. 4, 5개 네트워크사가 80% 이상의 광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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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시청료를 폐지하겠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광고를 폐지하고 점차 시청료를 현실화해야 할텐데, 시청료를 폐지하고 국가 기간방송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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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도 근거도 없이 국가의 방송정책을 놓고 마치 조폭들의 힘 자랑식 행태를 일삼으니, 대선 패배에 대한 '분풀이' 내지는 당리당략적 '방송 길들이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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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가관인 것은, 한나라당 하순봉 언론특위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진정한 독립언론을 만들어야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다'고 소신을 펼쳤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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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신군부에 빌붙어 출세(?)한 부역언론인으로서, 과연 그가 방송의 독립이나 개혁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프로그램의 내용과 폐지 등 방송사의 편성권에마저 정치적 압력을 가하면서 '독립언론'과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린다는 것은 우습다 못해 슬프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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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모든 것을 방송 탓으로 돌리는 행태는 원내 제1당으로서 위상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지난 대선에서 패한 것은 방송 때문이 아니라, 5공을 넘어서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언론관 탓이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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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언론인 출신들이 어제와 오늘처럼 언론정책을 주도하는 한, 한나라당엔 미래가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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